“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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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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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인)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제도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며,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끄고 일하다 다치면 본인과실’이라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유력 대선후보를 보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런 제도들을 모두 철폐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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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 시민건강실록
우리 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건강실록>에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국내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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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소식은 이미 널리 퍼졌으나,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이라는 스물네 살의 젊은이. 그가 하청노동자이고 온갖 나쁜 조건에서 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처음이지만 또 처음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