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태그 글목록: 청소년 인권
청소년의 건강권,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