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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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1.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