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1. 경제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o Catalano(2009)

Catalano R. Health, Medical care, and Economic crisis. N ENGL J Med. 2009: 360(8); 749-751

-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비자발적 실직이 정신질환 및 그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함

- 일부 연구자들은 역사적 경험과 자료를 근거로 경제침체기 동안 전체 질병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필요할 때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o 정애숙(2008) : 경제위기에 따른 보건의료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애숙. 건강증진연구사업 추진설적 및 과제. In: 건강증진연구사업 10년 기념 워크샵 자료집. 2008. 12. p17. 강영호. 경제위기와 건강. 2009년도 대한예방의학회 동계심포지움자료집. 2008. 2. 16.에서 재인용

- 건강행태 변화 전망

① (저가의)술 소비 증가

② 약물사용 또는 중독 증가

③ 영양불균형 또는 악화

④ 흡연자의 일평균 흡연량 증가

⑤ 비용이 들지 않는 운동 또는 신체활동 요구 증가

⑥ 신체활동 감소

- 유병 및 사망원인 변화 전망

① 스트레스, 우울, 자살 증가

②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또는 심장질환 증가

③ 알콜중독 증가

④ 만성질환(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률 증가

⑤ 범죄로 인한 폭력 및 외상환자 증가

⑥ 만성질환(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⑦ 급성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증가

⑧ 급성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o 양봉민 등(2001) : 경제위기가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에 미친 영향

- 경제위기로 인해 가구단위 보건의료 지출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출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실직자 가구가 경제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의료서비스보다 약물 구입 지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o 브레너(Brenner)의 가설 vs. 아이어(Eyer)의 스트레스 모형

강영호. 경제위기와 건강. 2009년도 대한예방의학회 동계심포지움자료집. 2008. 2. 16.

available. at http://prevent.richis.org

- 브레너 : 경제침체는 사망률 증가에 기여(time lag : 2-3년)

- 아이어 : 경제호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① 독성물질(알콜, 담배) 사용 증가

② 작업속도, 작업시간 증가, 초과근무 증가

③ 교통량 증가

④ 사회적 관계의 기회 감소

⑤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와 면역기능의 감소

o 쿠바의 경험

강영호(2008). 전게서

- 1990-1991 소련 지원 감소, 미국 무역 규제, 경제규모 감소(약 30%), 평균 15파운드(약 6.8Kg) 체중 감소

- 감소

① 조사망률(18%)

② 관상동맥질환 사망률(35%)

③ 뇌졸중 사망률(20%)

④ 당뇨병 사망률(51%)

- 증가

① 영아사망률

② 65세 이상 사망률

③ 전염성질환 사망률

2. 건강권이란

o WHO 헌장(1946)

-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o Mary Robinson(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The right to health does not mean the right to be healthy,

- nor does it mean that poor governments must put in place expensive health services for which they have no resources.

- But it does require governments and public authorities to put in place policies and action plans which will lead to available and accessible health care for all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 To ensure that this happens is the challenge facing both the human rights community and public health professionals.”

그림 . 건강과 인권(WHO, 2002)

■ 토론 1 : 경제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건강결정요인										질병 이환	사망
		영양	신체활동	흡연	음주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	근로환경	실업	주거	보건의료서비스
성별	남
	여
연령	0-5세
	6-18세
	19-39세
	40-64세
	65세 이상
장애인
소득수준	상
	중
	하
교육수준	상
	중
	하
기타	1. 이주근로자
	2. 결혼이주여성
	3.( )

3. 누가 저소득층인가?

o 빈곤율

김태완 등. 200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2007년도 빈곤율(전가구 기준, 연간)

① 시장소득 기준 : 13.9%

② 소비지출 기준 : 13.1%

- 중위소득 기준 2007년도 빈곤율(전가구 기준, 연간)

① 시장소득 기준 중위 40% 14.5%, 중위 50% 18.9%

② 소비지출 기준 중위 40% 5.5%, 중위 50% 10.1%

o 여성가구 빈곤율

김태완 등(2008). 전게서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2007년도 빈곤율(전가구 기준, 연간)

① 시장소득 기준 : 26.0%

② 소비지출 기준 : 23.8%

o 아동 빈곤율

김태완 등(2008). 전게서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2007년도 빈곤율(전가구 기준, 연간)

① 시장소득 기준 : 10.4%

② 소비지출 기준 : 10.4%

o 노인 빈곤율

김태완 등(2008). 전게서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2007년도 빈곤율(전가구 기준, 연간)

① 시장소득 기준 : 45.5%

② 소비지출 기준 : 36.7%

o 경제위기와 빈곤율

- 경제위기(또는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저소득층은 더 취약하며(표 1),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규모로 양산됨(표 2, 표 3)

- 경제위기(또는 침체)의 주기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체계와 재원 확보 필요)

표 1.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자료 : 신현웅(2009)

신현웅.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빈곤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 2; 148: p33-42

표 2. 2009년 빈곤율(%)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 김미곤(2009)

김미곤.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2009. 2; 148: p5-11

표 3.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전망

자료 : 김미곤(2009)

김미곤(2009). 전게서

o 빈곤율 전망

강신욱 등.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향후 빈곤율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2, 그림 3)

그림 . 빈곤율(%) 전망(가계조사자료 기준)

그림 . 빈곤율(%) 전망(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

■ 토론 2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또는 사업과 문제점은?

우선순위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또는 사업	문제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1)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세대

o 2008년 9월 말 현재 약 200만 세대, 1조 4560억원 체납

- 체납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 7.5% 차지

- 체납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70.4% 차지

☞ 정책 대안

①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보험료 국고 지원)

② 보험료 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2)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o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4.6%(입원 66.5%, 외래 58.7%, 약국 70.8%), 법정본인부담 21.9%, 비급여 본인부담 13.5%(주요 비급여 선태진료료, 초음파, 병실료 차액)

o 2007년도 암환자 보장률 71.5%(입원 70.1%, 외래 75.7%), 법정본인부담 8.0%, 비급여 20.5%

o 2007년도 의료급여 보장률 : 1종 93.6%(비급여 부담의 주요 항목은 선택진료료), 2종 85.8%(입원 77.5%, 외래 87.3%)

☞ 정책 대안

① 선택진료료 폐지

② 비급여 항목 축소 또는 비급여 항목 급여화

③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선 하향 조정, 본인일부부담면제 도입(아동, 임산부, 저소득층 일부, 재난성 질환 등),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본인일부부담 차등화 폐지)

④ 수가 조정 및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 병행 필요,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도 폐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동일 적용,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의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

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병행 필요(주치의제 실시)

⑥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예방서비스 급여 포함)

3) 공공보건사업

o 보건기관 예방 및 재활사업 확충 필요

o 특히 빈곤율이 높은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 확충 필요

☞ 정책 대안

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확대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배치 확대

③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4) 의료비 지원사업

o 10여개 이상의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중이며, 긴급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전체 사업예산의 약 90%를 차지(2008년 10월 결산 기준 긴급지원 집행액 중 92%가 의료비 지원에 소요)

o 자치단체별로도 특수사업 시행 중 : 보험료 지원, 본인일부부담 지원 등

☞ 정책 대안

① 의료비 지원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마련

② 의료비 지원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③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 확충

5) 다문화 사회

o 2008년 10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20,705명(남 14,494명, 여 106,211명)

o 2008년 12월 현재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548,553명이며(합법 체류 494,035명, 불법 54,518명, 불법체류자 중 16세 미만 1,776명) 그 중 단순 기능인력은 511,249명

☞ 정책 대안

① 결혼이주여성, 이주근로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특히 아동, 임산부 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필요)

② 불법체류 이주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전향적 제도개선 필요

6) 기타

■ 토론 3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고, 그 대안(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시오.

우선순위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정책적 대안(또는 정책 수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