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의료 연구에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

올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무상 의료를 연구합니다. 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다섯 분의 연구진을 모십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담당자(최용준, ychoi@hallym.ac.kr)에게 연락해 주세요.

연구 방향

최근 들어 무상 의료에 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정당들이 무상 의료를 정책 공약으로 내거는가 하면 시민 단체들도 무상 의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 의료를 주제로 정기 토론회를 여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언론에서도 무상 의료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무성하지만 진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구소가 무상 의료를 연구하려는 배경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시민의 관점에서 무상 의료를 연구한다.

무상 의료에 대하여 시민들이 던질 수 있는, 평이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가려내고 연구진은 각자 질문을 나눠 맡아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답할 것과 향후 과제로 남겨 둘 것을 구분합니다.

② 이론적 접근과 사례 조사, 실증적 접근 방법을 고루 활용한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상 의료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거나 실증 연구 결과들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③ 개방적인 연구로 진행한다.

연구진이 구성되면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집필 구상 발표회, 결과 발표회 등을 열어 연구소 회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더하려고 합니다.

④ 찬반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문제를 엄정하게 대한다.

무상 의료 연구는 최근 논의된 바 있는 특정 의료 정책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기 위한 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엄정한 연구를 통해 무상 의료 논의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진 구성과 역할

무상 의료 연구진은 연구소 상임 연구원들과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구소 상임 연구원 4명이 연구진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연구소 회원 중에서 연구진에 참여할 사람이 더 나오지 않으면 연구소 바깥에서 연구진을 더 초빙하려고 합니다.

무상 의료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에 한두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전에 무상 의료에 관한 참고 자료가 연구진에게 제공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무상 의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 나갑니다. 브레인스토밍 자리에서는 연구진들이 무상 의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각자 답변을 작성할 무상 의료에 관한 ‘평이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한두 개씩 정합니다.

브레인스토밍 한 달 후부터 집필 구상 발표회를 엽니다. 각 연구자들은 작성하려는 답변의 개요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코멘트를 듣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정 토론자를 정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조언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답변 작성에 들어갑니다. 집필 구상 발표회는 매주 한 차례씩 다섯 차례에 걸쳐 열 생각이며 한 번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집필 구상을 토론합니다.

집필 구상 발표회가 모두 끝난 다음 주부터 집필 구상 발표회와 같은 순서로 역시 매주 다섯 차례에 걸쳐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 때 각 연구자는 자신이 작성한 답변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역시 필요에 따라 지정 토론자를 정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연구 결과 발표회가 모두 끝나면 연구진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구 종합 평가 회의를 열어 무상 의료 연구를 결산합니다.

연구 일정(안)

연구 팀이 구성되면 아래에 제시한 일정(안)을 검토하여 일정표를 다시 짤 계획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연구 종합 평가 회의에는 연구진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집필 구상 발표회나 연구 결과 발표회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월 20일(금)	연구진 모집 마감

06월 02일(목)	1차 브레인스토밍*

06월 09일(목)	2차 브레인스토밍*

07월 06일(수)	1차 집필 구상 발표회

07월 07일(목)	2차 집필 구상 발표회

07월 13일(수)	3차 집필 구상 발표회

07월 14일(목)	4차 집필 구상 발표회

07월 21일(목)	5차 집필 구상 발표회

09월 01일(목)	1차 연구 결과 발표회

09월 08일(목)	2차 연구 결과 발표회

09월 15일(목)	3차 연구 결과 발표회

09월 22일(목)	4차 연구 결과 발표회

09월 29일(목)	5차 연구 결과 발표회

10월 06일(목)	연구 종합 평가 회의*

*연구진 전원 참석

연구 질문(사례)

이번 연구는 평이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가려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큰 줄기를 이룹니다. 따라서 좋은 연구 질문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려낸 질문들의 순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아래에 나열한 질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무상 의료란 말은 누가 처음 썼나？

당시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썼을까？

무상 의료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무상 의료를 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무상 의료를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그 나라들에 무상 의료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

무상 의료를 하게 되면 의료를 낭비하지 않을까？

무상 의료가 의료비를 폭등시키지 않을까？

무상 의료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들까？

무상 의료에 드는 돈은 어떻게 조달하나？

무상 의료는 공정한가？

누가 무상 의료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그들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무상 의료를 하면 환자의사 관계가 좋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