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주요 보건의료뉴스

(4월 7일 ~ 5월 11일)

투병중인 60대 부부가 유서 남기고 어버이날 목숨 끊어

자식한테 무엇이 미안했을까

몇년 동안 중증 치매와 암을 앓아오던 60대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더는 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어버이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사회에서 명문고 -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그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짐’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의료비와 간병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을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뀌면 반드시 영리병원 문제를 건드린다?

정부는 급여확대 없이 보험료 올릴 생각만

MB정부가 소폭 개각을 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경제학자이면서 MB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핵심인물답게 기획재정부 장관에 올랐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 꼭 한번씩 영리병원 문제를 거론한다. 박재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엔 이름을 ‘수가자유병원’으로 고쳐쓰려고 하는 것 같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꾸어 쓰고 싶어했듯이 말이다.

여기에 MB정부는 복지확대나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관심도 안가지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담배부담금)이 법적으로 올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적 상황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보건의료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 방향을 놓고 국민 의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의료보험 33조원?

삼성생명은 작년에만 2조원 흑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료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80%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3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그동안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15조원 안팎일 것이라는 예측을 크게 넘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인가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민간보험업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어 사실 정확한 규모는 민간보험업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이유는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국민건강보험의 규모 정도로 커져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지난 4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2010년에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내서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1. 4. 27.)

이와 관련해 같은 날자의 한겨레신문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사업비(민간보험의 관리행정비용)가 폭리를 취하며 2009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설명해주는 기사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터무니없는 흑자는 결국 국민이 낸 보험료이므로 ‘보험료’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 FTA 비준 국회 통과, 한나라당 단독처리 강행

한국과 EU,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주장

보건의료 분야 연간 893억원 피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당이 방관해주면서 슬쩍 자리를 비워주는 사이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숫자로 진보정당의 의원들을 제치고 손쉽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FTA 반대’라는 진보정당의 입장을 무시한 점, 민주당 지도부가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정부는 한-EU FTA로 향후 15년간 6조원의 흑자를 기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자기들이 16조원 이득이라고 주장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제로썸 게임에서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신문 5월 6일자는 관세율이 높은 한국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OECD “한국 재분배효과 평균 이하”

조세·보조금 정책 강화 촉구

지난 5월 5일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불평등 추적에 관한 오이시디 포럼’에서.... 오이시디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오이시디 회원국 내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현재 회원국 상위 10% 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난한 이들보다 평균 약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로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무려 27배에 달했다. 미국과 터키, 이스라엘도 그 배율이 14배로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들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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