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 취지 및 내용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세부적으로는

    ①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가입자의 의견을 제안하고,

    ②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6월 15일(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

□ 프로그램

<1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소개 (3:00 ~ 3:20)

    - 사회 :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목적, 향후 활동계획 발표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참여 단체 및 위원 소개 및 인사

<2부> 토론회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3:20 ~ 5:00)

    사회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발제 : 1.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

             2.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 (김정희, 유한대학)

    토론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