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 정치학 1

- 2강. 정치철학, 윤리, 건강정책

일 시: 2011.08.24.수

작 성: 수강생 박 유 경

0. 사상, 사회이론, 철학 / 윤리 / 이념

먼저, 사상 · 사회이론 · 철학은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윤리는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 그리고 이념(ideology)은 이기기 위해 동원된 논리로 이는 반드시 과학적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앞의 개념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여기서 한 가지, 윤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허무주의와 상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야 한다.

1. 왜 사회이론, 정치사상인가?

적합한 ‘방법’보다도 ‘목적’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이며

정책의 권고안은 사실보다는 정책가의 가치나 정치적 훈련에 의해 더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는 무서운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율적인 각 주체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정치를 통해 타협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술적 접근 이전에 원론적 기초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이후의 논의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철학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이 없으면 세계를 볼 수 없고, 사상이 없으면 세계를 만들 수 없다.” - 황광우

2. 윤리적 입장

미국식의 윤리분류 세 가지인 consquence, right, communities 는 각각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통한다. (각각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간결하게 이야기 해보면 공리주의는 비용편익분석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는 libertarians(자유의지론자)와 egalitarian liberals(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행동능력을 지지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말한다. 공동체주의는 유교적 입장, 페미니즘 등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범위를 가진다.

보건의료 부분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의 예로 길거리 흡연 금지나 의료 자원 배분의 문제 등이 있다. (치명적 질병, 회복 가능성 낮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며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각 정치철학적 입장에 따라 달리 접근 및 주장 가능하다.

3. 소결, 보건의료와 정치사상/사회이론

계속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공유 가능하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결정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합당성, 공정성, 정당,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대한 합당성을 해명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근거, 도구, 방법이 될 것이다. 윤리학적 관점에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은 그 사람의 관점을 보다 잘 설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며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세계 인권선언’의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입장차이 가운데서도 개방된 공적 심의를 통해서 합의 가능한 지점이 분명 있었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즉, 서로 다른 이념만을 주장하며 타협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meta-analysis적 방법을 통해 어떤 균형적 이슈를 도출해 낸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정책과정에서도 분명 균형과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실용적인 철학, theoretical ethical problem은 합의가 어렵지만 practical ethical problem은 해결의 여지가 있다.

“ 좋은 정책에는 좋은 이론(theory)이 필요하고, public health의 valid theory를 위해서는 기존의 boundary(것들)을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 - 리처드 레빈스 & 신시아 로페즈

4. 질문, 오고 간 이야기들

▷건강정책, 건강보험을 위해 힘을 써오면서도 막상 너무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반성을 했다.

▷보건의료 논의시 공리주의를 피해갈 수 있을까?

- 현실 정치는 정치철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작동하는 것은 ‘이념’인 경우가 더 많다. 정치윤리는 참고사항 정도가 될 지도..

▷사회적 이슈들 가운데 철학 없이 이념뿐인 주장들을 보면서 이념과 철학의 구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노먼다니엘의 책에서 ‘합당성에 대한 해명책임’ 각 4가지는 그 뒤에 어떤 정치철학 이념이 존재하는가?

- publicity condition, relevance condition,

appeals and revision condition, regulative condition

▷무상의료를 말할 때 공리주의적 입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 주장하는 사람마다 각기 철학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해짐에 따라 그 기반으로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알게 된 만큼 논의(정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늘 타협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민주의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