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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6 11:10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24가지 시민의 공약 공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35    

 

시민참가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공약입니다~~!!!

 

  1.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전환 확대
  2. 비급여 국가지원 확대
  3. 비급여 전면폐지
  4. 무상의료
  5. 소아암 및 희귀 난치성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적인 지원책, 제도적 장치 마련
  6. 건강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대표 참여의 제도화
  7.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 확대
  8. 금연구역보다 흡연구역 지정하여 흡연자 격리
  9. 의료 민주화
  10. 의료 공공성 확보, 보장성 확대
  11. 복약지도, 환자의 알권리 강화
  12. 국민 건강권 확보
  13. 여성 전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구를 위한 전담센터 및 네트워크 조성
  14. 소득없는 지역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예기간 부여
  15. 저소득 계층 및 한부모 가정 무상의료 확대(정신보건 포함)
  16. 사회적 약자 의료보험 부담 완화 및 면제
  17. 모든 노동자의 4대보험 적용
  18. 무료예방접종대상 확대
  19. 식품위생관리와 유해성분첨가 규제 강화
  20. 지방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21.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및 부과기준 재정비
  22. 산재인정 기준 완화 및 산재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23. 유해환경 감시관리센터 마련
  24. 장애인과 노인의 요양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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