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현 정 희(연구소 이사,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따뜻한 밥 한 끼’에 관련된 얘기로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수만 명의 결식아동이 더 생겼고, 너무 적은 임금 때문에 따뜻한 밥은커녕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복지 국가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 공허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 식대 300원(3천 원이 아님)으로는 따뜻한 밥은 남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고 부당 해고에 맞서 싸워서 따뜻한 밥과 최저 임금을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승리는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단을 비롯한 많은 연대 단위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들 중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이런 말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 곁에서 종일 병 수발을 하며 보살펴 주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쩌면 비싼 간병비 문제나 요양 시설로 모신 부모님 생각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나의 가족과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120시간, 12시간 맞교대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노동자들, 병동 귀퉁이에서 얼린 밥을 녹여 먹고 간이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따뜻한 밥과 휴게 공간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간병은 병원에서 제공해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병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간병은 간병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고용이라 불리는 이들은 간병 서비스 급여화(건강 보험 적용)와 병원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간병인과 다르지만 근로 조건은 간병 노동자와 비슷합니다. 12시간, 24시간 맞교대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요양 대상자 집을 오가며 공원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중증 질환자들을 돌보다가 허리를 다쳐도 산재 인정, 퇴직금, 법정 수당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희롱과 폭력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간병, 요양 노동자가 따뜻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아픈 가족과 노인들 또한 따뜻한 보살핌을 잘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따뜻한 돌봄,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간병과 요양을 위해 그들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공공노조와 진보 정당, 시민, 여성 단체가 함께 하는 ‘따끈따끈’ 캠페인입니다. 환자와 노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