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 정치학

1강. 왜 건강의 정치학인가?

정리: 수강생 박유경

일시: 8월 19일(금) 오후 7시30분 ~ 9시30분

관련자료 : how should we define health?

towards a politics of health

"건강은 국력“ 개념의 등장과 전개

1. 건강은 정치적이다

건강에 있어 social determinant 들은 매우 강조된다. 그러나 왜 이것만 강조되고 있는가?

건강은 정치적이다. Bambra의 글을 인용하면, i) 건강은 신자유주의 경제체계 아래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회적 그룹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ii) 건강에 있어서 정치적 개입에 의해 제제를 받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있고 즉, 건강은 정치적 행동의 영향 아래 있다. iii) 건강하고 양호한 상태를 위한 충분한 삶의 조건에 대한 권리는, 시민권과 인권의 한 측면이기에 건강은 정치적이다.

건강은 정치적으로 ‘정의’ 또는 ‘구성’된다. 관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것을 바꾸려면, 이기려면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권력의 장은 더 넓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체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체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각,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건강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가? Health care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에는 시민권, 건강권이 배제되며 이는 정치적으로 의도되어지고 있다.

2. 건강은 ‘정의’ 또는 ‘구성’된다.

1948년,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이것은 당시로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선언이었으나 모호한 범위의 설정과 사회의 의료화, 현대 사회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난 60여년간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건강이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니다. 사회구성주의의 개념을 빌려 건강은 구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거론되는 거시적인 주장은 그러나 풍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크게 ‘건강은 과연 있는가?’, ‘건강은 없다?’ 혹은 ‘건강은 전체다(health is hal)’ 정도이다. 건강의 정치학을 말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정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불가능한 목표인가? 건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리처드 레빈스의 책 「열한 번째 테제로 살아가기」에서 건강은, ‘너와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고 말한다.

‘건강’한 것이 ‘불 건강’한 것 혹은 ‘장애’ 보다 가치 있다, 혹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소위 진보주의자라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장애’이고 싶은가? ‘안 건강’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더 나은 것이라 한다면, 이는 우생학과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사회진화론, 또 제국주의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아우슈비츠의 상황, 건강하지 못한 국민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강은 국력’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 역사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건강에 대한 추구와 이것을 어느 위치에 올려놓아야 하는지 사이의 정교한 분리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진보의) 한계이다.

3. 정책학 vs. 정치학

정치란? 정부학, 시민운동, 문제의 해결(타협, 협상, 조정 등..), 권력 등 역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책학(policy science)과 정치학(politics)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자는 개별 정책의 실행에 관심이 있다면 후자는 권력의 실행 혹은 정치의 장의 개념이 강하다. 이 역시 건강을 바라볼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학이 정치학에 비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학문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알린스키는 있는 세계 그 자체에서 그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란 무엇인가」의 논조와 비슷하다.)

이에 대한 김명희 선생님의 의견, “그렇다면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겠는가?”

→ 두 접근방식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정치와 도덕의 분리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킴으로써 현대정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데, 정치와 도덕은 첨예하게 분리 가능한 것인가,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옳은 정치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도덕적인 정치가란 없는 것인가 등의 고민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다.

김창보 선생님의 의견, “국가 권력이자 직업적 정치의 영역(government) 그것이 다인가?

그 외에도 다른 영역이 존재하지 않나..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있지 않나.“

→ 다른 관점으로, 정치와 도덕 각각이 얻을 수 있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명희 선생님의 또 다른 질문 “건강의 정치학이란 연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전문 직종으로서의 운동과, 사회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 욕심, 이는 과거로부터 고민해오던 문제이다. 보건이냐, 정치냐. 답은 아직 모른다고 할 수 있기에 각 부분의 더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