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이론적 탐색」(2) 수강후기

2012.4.12. 강영아

 

이번 시간은 강좌의 두 번째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

4.5. 강좌에 참석할 수 없어서 첫 시간에 있었던 이 강좌에 대한 선생님과 수강생간의 공감대 형성, 조금이나마 있었을 수강생들간 이 강좌에 대한 생각의 교환을 가질 수 없었다. 더구나 나는 최근 5년 이상을 강호를 떠나(^^) 현업에만 종사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멀리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 내가 잘 한 선택일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 못 따라가면 어떻하나...’하는 걱정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강좌를 여는 교수님의 첫 질문이 ‘보건의료 개혁에 있어 현실정치의 역할과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전날이었으니 예상한 질문이기도 했는데 참 대답을 찾기 어려웠던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한 수강생부터 생각을 말하고, 거기에 누가 덧붙이고, 누구는 반론을 제기하고, 또 누구는 교수님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였다. 미완성의 생각들이 참여자간 의견교환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뼈대를 갖추고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저녁식사를 거른 것도 잊게 해 줄 만큼 흥미로웠다.

두 번째 강좌는 "근본적" 대안의 이념과 '건강'과 '보건의료'의 이념, 의의, 가치, 그리고 건강권과 건강정의에 대한 것이었다. 비전이나 이념을 밝히는 “근본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의 구성 요소로는 대안탐색의 주체(actor), 대안체계(건강레짐, 대안적 건강레짐), 과정(전략), 환경/조건이 있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이념은 가치적 관점(일차적, intrinsic) 또는 수단과 도구적 관점(이차적, extrinsic)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가치관이나 학술적인 관심에 따라 관점이 틀리다. 예를 들면 롤스, 다니엘스는 건강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초'로 보았고, 센은 '삶의 핵심기능이자 능력'으로 보고 인간생활에서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

이념으로서의 보건의료의 가치는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을 추구할 자유를 주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과 보건의료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건강권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권리로서 체제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도 볼 수 있다. 자원이 한정적일 경우, 소극적 권리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 건강권은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그동안 정책부서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은 내가 충분한 근거나 이론적 배경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건소는 실행부서이니 뭐, 그런 게 필요있어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국가사업이라도 충분한 고민을 거친 뒤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사업의 효과(정량평가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운)나 주민들의 참여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어떻게 다져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쉬었던 머릿속에 대한 워밍업이 필요한 것 같다. 당분간 수업시간에 들리는 새로운 용어들, 사건, 이론 등에 대한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