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상의료' 정책연구 1차 공개워크숍 열려

10월 7일(금) 오후 7시, 2차 공개워크숍 예정

지난 9월 15일(목) 오후 7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의실에서는 ‘무상의료 연구 1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워크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 바를 정리하면서 그간의 무상의료 연구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무상의료 연구(연구 책임자: 최용준)를 올해 연구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연구 과제 선정 후 연구 책임자가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연구소 주간 회의에서 검토, 확정하였으며 이를 뉴스레터에 게재하여 연구소 안팎에서 연구진을 모았습니다. 무상의료 연구진은 김명희(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선(영 펠로우), 김창보(연구실장), 손정인(서울대 박사 과정), 최용준(건강정책연구센터장, 한림대) 씨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 교육팀장인 서상희 씨가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구진은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 연구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공유한바, 그 구체적 내용은 첫째, 시민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둘째, 이론적 접근과 사례 조사, 실증적 접근을 고루 활용한다, 셋째, 개방적 연구로 진행한다, 넷째, 찬반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문제를 엄정히 대한다 등입니다. 연구 결과 제시 방식도 정했습니다. 무상의료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질 법한 의문 내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무상의료에 관하여 잠정적인 질문을 십여 개 만들고 연구자 한 사람이 두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1차 워크숍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개요 내지 집필 구상을 발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연구 책임자가 연구 계획의 골자를 설명한 후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최용준)’, ‘왜 무상의료인가?, 무상의료는 의료의 질이 나쁜가? (김명희)’,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가 낭비되나?,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나? (김창보)’ 등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개요 발표가 약 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무상의료 개념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무상의료의 개념에 지나치게 많은 좋은 것들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무상의료 개념을 정의하다 보면 생산적인 토론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의료와, 무상의료가 아닌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의료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의료 전달 체계 등 지출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무상의료를 의료보장 제도 하에서의 본인일부부담금 폐지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상의료는 가격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것을 본인일부부담금 폐지로만 이해한다면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무상의료 시행으로 의료 기관 간 가격 경쟁 양상이 비가격 경쟁 양상으로 바뀌면 의료 이용자뿐 아니라 의료 제공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상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건강 형평성 내지 보건의료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무상의료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무상의료가 필요한 근거의 하나로서 발표자가 언급한 무상의료의 ‘보편적’ 제공, 즉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논점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무상의료의 필요성에 관한 중요한 논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의 중요성으로부터 무상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도출하는 것은 무매개적인 면이 있으며 또 그 근거를 인권 담론에서만 구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중증 질환자 사례를 생생하게 제시함으로써 무상의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가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무상의료가 의료의 질을 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변 개요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답변 개요에서 인용한 예정 수술(elective surgery) 대기 시간에 관한 비교 연구의 대상 국가의 분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언급된 국가들인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하나 같이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유형의 국가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료 시스템 유형의 국가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가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 연구 결과의 전체 구성에 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구성에 더하여 첫 부분에서 한국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상의료 연구에 ‘맥락(context)’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연구가 일반적인 무상의료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날 한국 사회’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이 부여될 때 연구의 현실성이 살아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상의료 연구 1차 워크숍은 풍성한 논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날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후속 연구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번 워크숍은 10월 7일(금) 오후 7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2차 워크숍에서는 다음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변 집필 구상 발표와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 무상 의료에 드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 시민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상 김선)

? 무상 의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며 그 이유는 뭔가? (이상 손정인)

?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상인가? (최용준)

작성일: 2011년 9월 25일

작성자: 최용준(건강정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