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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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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4 20:17
국민건강 위협, 생태계 파괴하는 GMO 추방에 나서주십시오
 글쓴이 : 강주영 조회 : 4,802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여러분 !
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강주영이라고 하는 평민입니다. 농민의 아들로서, 이 나라의 산천을 사랑하는 자연인으로서, 자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GMO 추방을 호소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GMO라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 3월15일 비준된 FTA를 타고 누대로 이어져온 한반도 산천에 자연및 농민과의 십자군전쟁을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수만년 동안 농민의 자주적 관리와 재배로 인류를 생존시키고, 문명의 원천이 된 자연과 인간사회에 대한 -유럽에서는 ‘프랑케슈타인 괴물 농산물’로 불리우는 - GMO의 도전입니다.

 

본시 농산물은 이윤추구의 상품이기 전에 자연에 대한 수확물 이상으로 모든 인류의 공유자원으로서 식량이며, 문명의 원천입니다. 때문에 예로로터 농자는 천하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모든 국가는 농산물을 상품으로 보기 이전에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시행된 이중곡가제나, 현재의 논농사직불제는 이러한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몬산토 등의 다국적농식품기업은 GMO의 다수확성, 내병충해성, 기능성의 강화를 내세우며 농사를 돈버는 산업의 경쟁물, 무한한 이윤 추구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명박 정부 역시 돈버는 농업이라하여, 국가의 보호 대상인 농사를 산업의 경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돈버는 농업은 필연적으로 대규모화 자본농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의 발전은 가져올망정 전통적인 자영농 300만 자주농의 몰락과 농촌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농업은 살되 농민은 몰락합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주농은 죽어야 하는 것이 현정부의 농업정책입니다.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이윤을 채우기 위해 식량의 장악이 필요한 탐욕한 자본가들에게 돈버는 농업 정책과 GMO의 상륙보다 더 강력한 십자군은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자연에 대한 탐욕한 수탈로 변형된 것이 바로 GMO 입니다. GMO는 자연과 자주농민과 건강에 대한 핵전쟁입니다. GMO는 원자력이 인류를 불안에 떨게하는 저주받을 핵폭탄이 된 것과 똑 같습니다.

 

농민을 신분제로부터 해방시킴과 동시에, 농노였을망정 수만년 경작권을 지켜온 공유자원인 토지로부터 농민을 추방하여 공장의 노동자로 만든 자본은 이제는 인류의 마지막 자치적 공유자원인 식량마저도 프랑케슈타인 괴물 GMO를 앞세워 점령하려 합니다. 농민들에게 FTA는 GMO 프랑케슈타인 병사들의 진군을 위해 성문을 열어준 반역입니다. 농민들에게 자유무역의 자유는 프랑케슈타인농산물의 자유이며 농민을 무덤에 묻는 학살의 자유입니다.

 

GMO종자는 프로그램된 로보트종자입니다. GMO는 다국적농식품 자본가가 입력한 프로그램만 받아들이는 일방통행의 종자로만 행군합니다. 농민이 재배한 GMO 열매에서 채취한 씨앗은 다음해에 싹을 튀우지 못합니다. 내병충해와 다수확성 등의 댓가로 돈버는 농업은 다음 해의 종자를 끊임없이 특허권자인 몬산토 등의 다국적농식품기업에게서 사야 합니다. GMO 종자는 판매회사가 제조한 농약을 뿌려야만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농약과 GMO 종자는 세트로 판매됩니다. 이제 돈버는 농업의 농민은 땅과 대화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농작물을 키우는 대지의 어머니가 아니라, GMO 종자기업의 홍위병입니다.

 

1987년 한국에 교두부를 구축한 몬산토는 국내의 재벌기업들과 제휴합작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들의 원천 기술은 농업 분야 뿐 아니라 바이오 신약에도 적용되며, 화학신경전투에도 적용됩니다. GMO의 상륙은 곧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흥농종묘 등 토착 종자기업을 사들여 저들의 흰피부를 누런 가면으로 가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식량 아마겟돈 전쟁의 작전명은 22조의 식량전쟁예산을 가진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입니다. 우리는MB정부가 추구하는 민간육종연구사업을 농민공동체가 수만년 진행시켜온 작물의 자주재배, 자주관리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민간육종연구사업은 종자전쟁에서 패권을 확보하려는 자본들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는 작물’과 ‘스스로 농사의 주인이 되는 농부’, 그리고 ‘스스로 선택의 주인이 되는 소비자’,가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의 마음으로 어울리는 '삶의 양식'으로서 자주재배와 자주관리에 대한 역사적 침략전쟁입니다.

 

스스로의 자기생성과 발전의 체계로서의 자연과 사회는 그 태내에 협동과 호혜로서 공생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자연의 과정에서 품종이 개량되어온 씨앗들은 농민의 손에서 농민의 손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자유로이 이어졌습니다.

민간육종사업은 협동과 호혜의 삶, 자유로운 씨앗의 교환에 대한 대한 독점화의 도전이고 이윤화입니다. 종자에서 농민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종자는 여하한 경우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지 산업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식량을 사기업게 맡기다니요 !

 

종자의 민영화를 기억하건데, 록펠러와 하버드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애그리비지니스가 1960, 70년대에 걸쳐 녹색혁명의 이름을 달고 세계 전역으로 중세의 흑사병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 녹색혁명은 스탠더드오일과 같은 석유산업체와 몬산토, 듀폰, 다우케미컬과 같은 화학산업체, 카길, 콘티넨탈그레인, 번지, ADM과 같은 거대곡물무역산업체의 합작품으로서, 세계 식량생산을 독점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독점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을 그들은 농부와 작물의 탓으로 은폐했습니다. 작물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키는 화학비료, 제초제와 살충제 같은 화학약품, 트랙터와 같은 농업장비와 그것에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대규모 관개시설, 그리고 종자들은 전통적인 농민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고 농사의 산업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수의 손아귀에 통제된 식량은 더욱 부족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FTA는 국제적인 식량 전면전에 다름 아닙니다.

 

몬산토, 카길, 신젠토 등 다국적 GMO 연합군과 삼성 등 국내 재벌기업들이 동맹을 체결하고, MB정부가 군자금과 병참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뿌리는 선전 삐라에는 '바이오산업'이라는 환상적인 구호가 적혀있습니다. 청정한 바이오 신약, 바이오 에너지, 병충해 없는 작물 ! 이들은 선택한 병참기지는 한반도의 배꼽 새만금일 것이라는 것이 항간의 추측입니다.(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지만......) 거기서 나가 아마도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트에도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저들은 평민은 알 수도 없는 투자방식과 명칭으로 저들의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창의 고추장과 장수의 청정 사과, 곰소의 젖갈까지를 포함하여 한국의 식탁을 점령함과 동시에 바이오신약으로 한국인의 건강까지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순창고추장과 곰소 젖갈이 소송해봐야 한국법원이 아닌 국제재판소에 가야합니다.

 

그리되면 새만금은 몽골군, 청군, 일본군, 미군이 연이어 진주한 용산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로의 일괄이전 결정과 동시에 삼성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1945년 9월 인천에 상륙한 미점령군을 환영하듯, 전라북도의 모든 지배세력은 거리곳곳마다 '삼성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북의 다음 백년이다'라고 내걸었습니다. 공유자원인 바다를 간척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사기업에게 박탈당한 연안의 원주민들에게는 기나긴 삼성의 새만금 식민지 경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김제만경의 드넓은 평야를 수탈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몬산토삼성척식주사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가 94.8% 지분소유한 "삼성석유화학"은 바이오연료산업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중인 바이오연료의 재료가 어찌 유전자조작(GMO)작물이 아니겠습니까 ?

 

이 우려는 현실화 되어 2012년1월1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하면 새만금 유보용지(신재생에너지용지)에 작물재배가 가능합니다. 개정시행령시행과 즉시 산림청은 이 용지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속성수 포플러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산림청은 새만금 간척지 배후도시인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 유보용지 1천ha에 포플러를 식재한다고 2012년 4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플러를 식재해 목재 에너지 임야를 조성키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년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염해에 강한 이탈리리아포플러로 알려진 이 나무가 GMO조작 포플러인지 일반적인 육종개량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을 공유자원인 바다로부터 내쫒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만든 새만금 땅에 고작 바이오연료를 위한 포플러 나무라니 ! 너무 황당합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석유 팍팍 쓰고 전국에 팔겠다니, 본디 신재생에너지는 석유를 대체하고자 한 것이니 운반비가 들지 않도록 마을단위로 재배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에 우리는 새만금에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GMO 작물이 재배될 것이라 믿으며, 또한 이러한 대규모 에너지작물의 재배는 새로운 에너지를 마을단위의 재배를 통한 에너지농부 즉 신재생에너지국민주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재벌을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논리에서 저는 “GMO는 곧 신재생에너지 재벌 육성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민말살, 자본농업실현, 신재생에너지재벌화정책, 생태계파괴, 국민건강 위협 하는 GMO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GMO프랑케슈타인 다국적 연합군을 격퇴하는 투쟁을 선포해주십시요. 한국농민을 지켜주십시요. 국민건강을 살펴주십시요. 아름다운 산천을 후손에게 물려주십시요. 새만금을 지켜주십시요. 우리의 밥상을 지켜주십시요.

 

GMO표기법을 강화해주십시요. 한국에서 GMO 작물의 재배를 원천금지해주십시요. 식량과 산천을 내주고 살아남는 민족은 없습니다.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에 빠지지않기를 바랍니니다. 농민들을 죽이는 농업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비유하건데 식량을 몬산토와 삼성에게 맡기시겠습니까 ?


2012. 5. 12
http://cafe.daum.net/nogmono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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