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만성질환 관리조차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이자 명백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불가피한 조건’이나 ‘인구 감소의 결과’로 정당화되어 왔으며, 그 책임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적·보완적 대책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설계와 책임 회피적 재정 구조는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기존 정책이 무엇을 문제로 설정해 왔으며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의료이용 경험을 중심에 두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더 이상 주변적 의제가 아닌 핵심 정치 의제로 전면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의료공백 문제를 외면하거나 선언적 수준의 공약에 그치는 정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들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정 계획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는 시장 논리나 지역의 조건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권리의 문제이며, 의료이용의 보장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회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지방정치가 건강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