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연구소 발간 자료

[OHCHR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PHM브리프, 연구소 발간 자료

[PHM브리프]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들어가며   ○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빠르게[…]

PHM브리프, 연구소 발간 자료

[PHM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코로나 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들어가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

이슈페이퍼

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연구보고서

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시민건강연구소는 2020년 12월  [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를 공동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청소년 긴급보호시설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 한 해 공동으로 진행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책임을 맡고, 이주민과 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등 이주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수급권자의 경험과 제도변화, 운동, 판례, 이의신청을 통해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PHM브리프, 연구소 발간 자료

[PHM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들어가며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

시민건강실록

2020 시민건강실록

우리 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건강실록>에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국내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