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발간 자료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6]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서야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실,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활동가, 연구자들도 화가 나겠지만, 누군가의 돈벌이 도구이자 정치적 선전물의 대상으로 이용당한 현지 주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존엄성 훼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보건 현장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오충현 선생이 그동안의 공부, 활동, 성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국제보건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우리’는 왜 국제보건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국제보건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보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전략, 실행, 성과관리, 평가, 교육, 일자리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연구지원사업

[학생/활동가 연구지원사업] 4기 연구보고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3년부터 개방적 연구와 지식 공유를 지향하는 ‘학생/활동가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활동가와 대학원생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연구자/활동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들의 활동이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회운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6년 ‘학생/활동가 연구지원사업’ 4기로 선발된 송현성, 조기언, 서현욱 팀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건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 보건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배경과 현황, 활동 내용, 미래 보건의료체계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4]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은 어떻게 가능했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 (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의 찰스 레벤스타인 석좌교수가 집필한 2017년 첫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 문제입니다. 한국이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웠던 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적과 정책을 둘러싼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인종차별정책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의 노동부 장관 지명, 지구온난화 같은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부인까지, 매 행보마다 많은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미국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무장관 대행이 반기를 들어 해고되기도 했으며, 지구온난화가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맞서 국립공원 직원들이 이를 반박하는 트윗을 연속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맥락과 이러한 움직임이 가진 한계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실록

[2016 시민건강실록] 발간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12]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임상시험과 관련된 피험자 보호 문제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넘쳐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자들이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예찬론에서부터 피험자 안전문제에 대한 비판까지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미디어에서만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은 시민의 일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 혹은 웬만한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 게시판에서 우리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활성화가 보건 및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병원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해 왔고, 크고 작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살아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피험자 보호가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건강권 관점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야기하는 졍치경제적 측면들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시민건건강증진연구소 회원인 민혜숙 예방의학 전공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니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이 보건 분야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슈 제기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는다!

2016년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결핵’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라진 질병, 빈곤의 질병으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인권 중심 접근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석이’ (필명) 님께서 한국 결핵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건전한 비판, 반비판을 기대해봅니다.   —————————————————————————————————————–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4] 일차의료 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고민해왔던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슈페이퍼를 매개로 활발한 후속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실록

[PHI Annual Report] 2015 시민건강실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복기작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목하고 문제제기해야할 이슈들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작업이다보니 모든 면에서 아쉽지만,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