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성명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7주기 추모 성명] 참사의 흔적은 사라져도 기억과 반성은 계속돼야 한다!
2018년 11월 9일, 7명의 목숨을 빼앗고 11명을 다치게 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돌아간 이들은 월세 몇 만원을 아끼기 위해 창문조차 없는 ‘먹방’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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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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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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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성명]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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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1.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며,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각)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구역에서 철수했고, 13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인질 1,718명, 장기·무기수 250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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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2025년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우리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 서비스는 질병의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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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리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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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사협회의 공공의료 비판은 시대를 거스르는 망언이다
새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에 단호하게 맞서 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제화하고 기금 마련하라 우리는 돈을 버는 병원이 아니라, 돈을 쓰는 병원을 원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료원법(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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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