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성명서
[성명]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1.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며,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각)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구역에서 철수했고, 13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인질 1,718명, 장기·무기수 250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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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2025년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우리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 서비스는 질병의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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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리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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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사협회의 공공의료 비판은 시대를 거스르는 망언이다
새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에 단호하게 맞서 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제화하고 기금 마련하라 우리는 돈을 버는 병원이 아니라, 돈을 쓰는 병원을 원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료원법(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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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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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에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 규탄 성명]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정률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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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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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30년 된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족에게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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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규탄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