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반박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공동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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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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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한 이 공모전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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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7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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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 구축하라.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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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진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전문>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와 의사협회는 무책임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이후 갈등은 4개월째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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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사 집단 휴진 철회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을 논의하자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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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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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5주기, 더는 미룰 수 없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참사로부터 5년이 흘렀다. 해당 고시원은 당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적용(2009.7.8.)되기 이전에 개설된 데다, 업주의 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