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성명서
[긴급성명] 이스라엘에 전쟁범죄 책임을 묻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본인의 트위터(X) 계정에 이스라엘 점령군의 전쟁 범죄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행태가 위안부 강제 동원, 홀로코스트 등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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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2026 세계 보건의 날 기자회견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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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독감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애도하며
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인권’이 실종된 한국 노동현장의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2월, 부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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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어처구니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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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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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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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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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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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7주기 추모 성명] 참사의 흔적은 사라져도 기억과 반성은 계속돼야 한다!
2018년 11월 9일, 7명의 목숨을 빼앗고 11명을 다치게 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돌아간 이들은 월세 몇 만원을 아끼기 위해 창문조차 없는 ‘먹방’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