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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2020.11.09)

[외교부 장관 면담요청 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참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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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건강연구소의 의견(+카드뉴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와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별도의 논의절차 없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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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 성명서 (2020.10.14)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2020년 10월 14일   민중건강운동(이하 PHM)은 세계무역기구(WTO)가 TRIPS 협정[1]의 특정 조항을 유예해 국가들이 유망 백신 후보물질, 의약품, 진단기기의 제조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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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WTO TRIPS 협정을 유예하라! (2020.10.15)

시민사회 서한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TRIPS 협정 내 특정 조항 유예에 대한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제안에 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 귀하   하단에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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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2020.08.25)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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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2020.07.30)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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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2020.06.3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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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2020.06.03)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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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