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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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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5주기, 더는 미룰 수 없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참사로부터 5년이 흘렀다. 해당 고시원은 당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적용(2009.7.8.)되기 이전에 개설된 데다, 업주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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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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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마감 7/25)

일본 정부는 위험천만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 검토 의견을 무시한 이 계획에는 생태와 건강에 대한 고려가 실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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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2023.6.30)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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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2023.6.30)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2022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이하 길리어드)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스폰서십 파트너 부스와 행진차량으로 참여하여 ‘HIV 감염인을 응원합니다’ ‘Inclusion&Diversity’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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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건강연구소는 2022년 12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서면조사)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회원명단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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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 식약처의 책임이다 –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 여성친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현대약품은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 유산유도제에 보인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은 여성건강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줄 뿐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12월 15일(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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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부쳐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표방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연구회는 이 권고문이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정책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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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2022.06.22)

[공동 논평] 맹탕이 되어버린 WTO TRIPS 유예 합의안에 부쳐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기술 지재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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