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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병원체자원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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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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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 “예비존재”가 아니다.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 ‘예비존재’가 아니다 –“예비명단”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즉각 개정하라!   1월 28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수립 과정은 철저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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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2021.02.26)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회신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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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2021.02.03)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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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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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12.08)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신: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수신: 청와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특허청, 통일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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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2020.11.09)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외교부 장관 면담요청 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참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