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연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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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social mix), 거주 형태의 혼합을 넘어서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화’라는 뜻을 지닌 소셜믹스(social mix)는 보통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는 치안, 교육,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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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예산 삭감이 건강에 미치는 불편한 영향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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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우울을 낫게 했을까?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증언을 필두로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곧 5년이 되어간다. 많은 생존자들이 공유한 자신의 이야기들은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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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가 바탕이 된 보건의료 연구의 중요성: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과학계 전반에 걸쳐 지식생산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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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바로가기).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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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생존자의 삶은 어떻게 복구되는가?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집중호우 피해자들   2022년 8월 22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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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노인과 빈곤층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 매년 빠지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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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진 동기부여 강화는 가능한가?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존재감이 훨씬 높아졌다. 이 지방의료원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올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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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영국의 교훈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유행을 지나며 얻은 상흔과 교훈이 적지 않건만, 홍시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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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

정승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그동안 [서리풀 연구通]은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료 불균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등 분포다.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인력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