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장효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필자 주 10월 13일에 발행된 서리풀연구통 원고에서 독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본문 중 식약처-필립모리스 간 분쟁이 일어난 상품은[…]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많았겠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성차별, 친근함을 가장한[…]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8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8월과 비교해 불과 3000명 밖에 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관련 기사 : 8월 취업자수 3000명 증가, 고용지표 악화 지속) 때맞춰 통계청[…]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로가 명시된 것이 2003년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몇 달 간의 논쟁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원래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