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연구通] 디지털 성범죄가 낳는 건강 피해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동의 없이 다른[…]
서리풀연구통
그 제품은 안전한가요?
[서리풀 연구通] 국가의 책임을 묻다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2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I)가 주도하여 36개국 59개 언론기관이 함께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결과가 3일에 걸쳐 <뉴스타파>에 보도 되었다.[…]
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검은 시위’ 5년 만에 날다
[서리풀 연구通] ‘임신 중단 합법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검은 옷을 입은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일명 ‘검은 시위(폴란드어로 Czarny Protest)’라[…]
일터 괴롭힘의 사회적 비용
김 명 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마법의 주문 같은 용어가 ‘경제 효과’다. 대개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쓰인다. 지난 10년[…]
한국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있나요?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전자담배 유해성, 진실은?
장효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필자 주 10월 13일에 발행된 서리풀연구통 원고에서 독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본문 중 식약처-필립모리스 간 분쟁이 일어난 상품은[…]
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혼밥’ 먹어도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위해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많았겠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성차별, 친근함을 가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