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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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기를 주저하는 당신에게
– 젠더화된 경로에 따른 약물부작용의 성별 격차 –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병원은 가봤어? 약 먹고 한숨 자.” 가벼운 안부인사지만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 친구에겐 괜히 조심스럽다. 밤에는 물도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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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조기검진에 남긴 흔적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 속 한 구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구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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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긴축정책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판데믹 초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경제 위기 후 진행될 긴축정책에 대해 우려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코로나 경제 위기, 긴축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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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한 의사 증원 정책이 필요하다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관련 기사: 의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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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은 주민의 신체건강을 위협한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7월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혹은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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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환경의 중요성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당시 지정된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필요할 경우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따라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하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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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의 건강을 누가 어떻게 돌볼까
박주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학업중단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9년만 해도 0.96%(5만2천261명)던 수치가 2022년 1%(5만2천981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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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지원단체의 위기와 이주민 건강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년 9월 창원이주민센터(천주교 마산교구)와 창원경상대병원의 공동주관으로 이주민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국적을 가진 200여명의 이주민들이 치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건강검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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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부분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보건의료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소비자인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를 선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