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연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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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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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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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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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먹어도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위해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많았겠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성차별, 친근함을 가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