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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서리풀 연구通] 주류세 인상에 관한 고찰   이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장 10일간이나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지난 4년간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는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44% 증가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가족의 정?’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1000건 육박). 다행스럽게도 올 추석 연휴에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고 된 가정폭력 건수는 하루 평균 1031건, 전체 9276건이었다(☞관련 기사 :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줄었나…신고 작년보다 16.4%↓).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하루에 천 건이라니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게다가 가정 폭력 신고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했을 기나긴 연휴가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은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페미니즘의 부상이 인류 역사에서 젠더 폭력 뿐 아니라 전체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과 관련한 규제정책이 그러하다. 과도한 음주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파트너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알코올 섭취는 공격성 증진을 통해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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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장애아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서리풀 연구통] 교육권, 장애아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팥수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갈등하고 있는 주민과 장애아 부모들도 그들 중 하나이다. (☞관련 기사 : 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추석연휴가 지난 후 다시 재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아마도 날 선 신경을 부여잡으며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사실 아이들 학교를 짓기 위해 부모들이 무릎 꿇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50년 후의 시민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50년 전의 장애아동 부모가 이 현장을 방문했다면, 장애아동 부모들이 세상으로 나와 우리 아이들도 동등하게 교육받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격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낯선 주장이라도 도덕적, 과학적 정당성을 얻으면 규범으로 자리 잡고, 낡은 생각들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물론 혁신적 주장이 출현하자마자 바로 사회적 규범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동안 ‘서리풀연구통’에서는 주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해왔지만, 오늘은 장애에 대한 규범을 바꾸는 데 일조한 오래된 ‘고전’ 논문 한 편을 소개하려 한다. ‘장애’의 정상화 개념을 정립한 1969년 논문이다.   이 논문은 1969년 니르제(Bengt Nirje)가 스웨덴 지적장애아동협회 소속으로 활동할 때 발표한 것으로 “정상화 원리와 인간 관리의 함의(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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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를 넘어 ‘건강한 노화’ 사회로

[서리풀 연구通] 사회적 관계의 악화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민동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노인 관련 정책이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각종 언론 지면에서는 ‘100세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관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늘어난 노인 인구, 늘어난 수명만큼 노년기 삶의 질도 높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에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참고 자료 바로 가기). 노인 자살률이 그토록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년기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적 요인, 빈곤만이 노년기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홍콩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노인 자살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논문 바로가기). 이전에도 사회적 관계와 자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논문마다 사회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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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서리풀 연구통] 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양 준 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던 강력한 프레임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었다. 한국인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얼마나 이골이 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 ‘김영란 법’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부패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왜곡할 수 있다. 예컨대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진료 대기 순서에서 밀려나거나 의사-제약사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특정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부정이 만연한 상황 자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선실세 부모만 있으면 대학입시 쯤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취업에 실패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는데 알고 보니 공채 합격자의 95%가 연줄 때문이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누구라도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UN 지속가능위원회가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는 부패인식을 행복감의 핵심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올해 초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 반 드루젠 교수가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행복감을 넘어 우울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논문 바로가기: And justice for all: Examining corruption as a contextual source of mental illness). 저자는 2006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의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4개 유럽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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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산재 보험, 죽음을 부른다

  [서리풀 연구통] 무책임한 산재 보험, 죽음을 부른다   류한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의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라고 적혀 있었다.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한 달 전 우편물 배달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3주 병가에 2일 연차를 썼지만 몸은 낫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끊은 것은 우체국으로부터 내일 복귀할 것인지 전화를 받은 후였다. 출근 종용은 그가 사고로 입원했던 초기부터 계속되었다고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우체국이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해야 가산점을 받기 때문이다. 그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휴가인 병가와 연차를 써야 했던 이유다(☞관련 기사 : 우체국, 무사고 달성하려…교통사고 환자 병가 처리)   만약 이처럼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몸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다면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 권리는 어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산재보험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른 제도들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답할 수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Social Science & Medicine)>에 실린 콜롬비아의 폰티피시아 자베리아나 대학 에체베리 교수팀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제도 개혁 이후 달라진 산재보험 체계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경험에 끼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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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몰아내니 ‘우리’가 아팠다

[서리풀 연구통通] 이주민 건강 피해,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 달에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그렇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차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일례로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를 보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이 글에서 다시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인권유린의 피해는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민족 혹은 지역 공동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달 <국제역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논문이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아이오와 주 포스트빌 시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민 기습단속이 대개 라틴계인 이주여성들의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가기: Change in birth outcomes among infants born to Latina mothers after a major immigration raid).   이 연구는 2008년 5월 12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포스트빌에 위치한 육류 가공처리 공장을 기습 단속하여 미등록 이주민 389명을 체포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체포된 이들 중 98%가 라틴계 이주민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범죄 기록이 없는 297명은 5개월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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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증후군,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진 증후군,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효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그리고 나서야 많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애써 졸음과 싸워가며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관련기사.: ‘2시간30분 운전에 휴식 5분’ “생마늘, 생양파 먹고 운전”.) 생양파와 생마늘까지 먹어 가면서 억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피로 수준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는 비단 버스 운전기사들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증후군(burnout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 소진증후군이란 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 말 그대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를 뜻한다.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만화 속 대사와 학술 용어가 드물게도 일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소진증후군은 무기력감, 냉소주의를 동반하며, 특히 만성적 소진 상태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불러올 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관련자료: 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죽는다!!!).   인터넷에 ‘소진증후군’을 검색해보면 소진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관련기사: 불안에 중독된 당신, 하루 10분이라도 ‘마인드 바캉스’). 예컨대,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하기, 10분 동안 산책하며 사색하기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진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를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소진증후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국제학술지 <응용심리학회지(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에 발표된 위스콘신 대학교 장릭신 교수팀의 논문은 소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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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성적 괴롭힘

소녀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성적 괴롭힘   김 성 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은 콩쿨이나 올림피아드 같은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입상하는 모습. 가족관계나 경제적 측면에서 버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도 아니면 어른도 고개를 돌릴 만큼 끔찍한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중 하나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극단적 사례들 사이에서 일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철모르는 애들의 불온한 짓’으로 폄하되고는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연이은 여학생들의 폭로에 의해 교사들의 성적 괴롭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어떻게 이런 학교, 이런 교사가”… 부안 여고생 성추행 ‘일파만파’ 여주 여고생 성추행 피해자 50명 넘어 “짝짓기 시즌에 가치 높여라” 여고서 교사가 성희롱 발언).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악질적 방식으로 통제해왔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이후’도 심각하다. 경찰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킨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했고, 학교장은 ‘조용히 끝날 일’이라며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빙산의 일각’이라더니. 성추행 은폐의혹 교장 “조용히 끝날 거야” . 요즘 말로 ‘인류애를 잃게’ 만드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당시에는 그것이 성적 괴롭힘, 성추행인지조차 몰랐었지만, 여학생들에게 추근거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던 남성 교사에 대한 기억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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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무시된 건강의 문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쟁은 무시된 건강의 문제다 [서리풀 연구通] 전쟁 후 30~40년까지 건강의 악영향 연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유화적 몸짓을 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다. 남측에서도 반입되어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급히 임시 배치한 것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NMG·New Missile Guideline)에 명시된 미사일 탄두의 중량 제한에 대한 재논의를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하여, 양국 정상들 입에서 ‘분노와 화염’ ‘괌 포위 사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기사 바로 가기). 이러한 긴장이 힘겨루기 말싸움으로 끝날지,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TV나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관전하는 외부자들에게 전쟁은 스펙타클이자 특별한 국제정치 ‘사건’이지만, 전쟁에 휘말린 보통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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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면 어떤 일이?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건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면 어떤 일이? [서리풀 연구通] 건강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다 김새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1987년 9차 헌법 개정 이래 30년 만에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기회에 헌법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1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개헌에 찬성했고, 개정된 헌법에 안전, 생명, 건강, 성 평등에 대한 권리 등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3.3%에 달했다(☞관련 기사 : “정세균 국회의장실, 개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는 특히 건강권에 주목한다.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제25조에서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이나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