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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배제된 참여, 불평등 악화시킨다

[서리풀연구통]  약자가 배제된 참여, 불평등 악화시킨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조사하는 한계   푸른언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작년 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정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였다 (☞관련 기사 :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기사 : “건정심 등 의료정책 결정기구 ‘대수술’ 필요”). 이렇듯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해 서리풀 연구통(☞바로 가기 :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에서 소개한 것처럼, 성숙한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시민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참여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함께 대두하고 있다. 아무래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각종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회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득실을 뛰어넘어 공동체적 연대나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여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직업이나 학력, 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정치적 참여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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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건강 정보는 우리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리풀연구통]  방대한 건강 정보는 우리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주에 대한 인식 다시 생각하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한주성     흡연, 음주, 과도한 지방과 짠 음식 섭취, 비만, 운동 부족, 과로… 현대인이라면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지고 있을 이러한 생활습관들은 만성질환과 암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덕분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건강증진정책의 중요 의제가 되면서 학교 교육부터 대중매체, SNS까지 건강 정보가 흘러 넘친다. 어떤 생활습관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 정보가 널리 퍼져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생활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 아마도 정보를 접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즉각 생활습관을 고쳤더라면, 이런 정보는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할까?   2017년 국제학술지 <비판공중보건(Critical Public Health)>에 실린 호주 아델레이드 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원문 바로가기) 음주 습관을 예시로 삼아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음주가 암을 유발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적당한 음주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18~65세 성인 남녀 3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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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켜야

[서리풀연구통通] 부모 찾아 헤매다 고시텔서 사망한 그 입양인… “입양특례법 개정,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켜야”      팥수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한 것이 2013년 5월이니, 4년 5개월만이다. 이 협약은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길 것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입양을 보낼 경우에도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의 경우 양국 정부가 나서서 양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입양아 국적 취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고아 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협약이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남윤인순 의원 등은 그에 걸맞은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법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기사 : “우리는 아동 일부를 포기합니다…언제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로 입양되었던 국제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간간이 알려졌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얀’의 사연이 보도되었다. 노르웨이로 입양된 ‘얀’이 한국으로 돌아와 5년 동안이나 친부모를 찾아 헤매다 결국 고시텔에서 사망한 것이다. 그의 사례는 왜 우리가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내용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보여준다. ‘얀’의 경험은 그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다.   2003년 <미국교정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논문 “청년이 된 국제입양아 – 스웨덴 코호트 연구“는 발표된 지 무려 15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 한국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당시 스웨덴 연구진은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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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은 나의 건강에 유익하다.

[서리풀 연구통] 공동체 회복은 나의 건강에 유익하다. 응집력이 높은 동네, 노년기 심장대사질환 위험 완화에 도움   민동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한국 사회는 점차 ‘혼자’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12.7%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2016년에 27.9%로 늘어나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다. ‘일코노미’(1명 + 이코노미의 합성어), ‘나홀로족’과 같은 신조어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고립,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와 이웃이 갖는 가치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17년 더 나은 삶의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결과에 따르면, ‘어려울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은 75.9%에 불과했다. 이는 38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결과였다(관련자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사촌이든, 가까운 관계의 응집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된 논문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미국의 대표적 건강 조사인 ‘건강과 은퇴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응집력과 와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심장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지역사회의 친밀도, 신뢰도, 유익성 등을 바탕으로 ‘응집력’을 평가하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기물 파손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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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이 가져올 건강 우려

[서리풀연구통] 비트코인 광풍이 가져올 건강 우려   양준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정부 규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비트코인 광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 창을 들여다보느라 잠 잘 시간이 없다는 사연들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달리 이번 비트코인 열풍은 특히 젊은 층에서 뜨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트코인 투자자 중 20대와 30대가 6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관련기사: ‘N포세대’의 확산… “가상화폐, 흙수저 탈출 마지막 기회”). 그러나 비트코인 이전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소년과 청년층의 위험감수행위는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의 형태로 널리 퍼져 있었다 (관련 기사: “고교생 사이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유행”). 아직까지는 버는 사람이 잃는 사람보다 많아 보여 다행이지만, 시장에 내재된 불안정성은 언제라도 사람들의 삶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실 돈을 잃으면 잃는 대로, 또 벌어도 남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 건강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은 주식시장 파동이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우리와 인접한 대만과 홍콩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자살 급증 현상에서 일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먼저 작년 8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연구>에 발표된 대만 사례를 살펴보자 (서지1). 대만국립동화대의 린 교수팀은 거의 모든 대만인의 병원 이용 실태가 담겨있는 ‘대만 국민건강보험연구자료(NHIRD)’를 이용하여, 1998~2012년의 15년 동안 자살시도와 자해로 내원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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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혼밥’은 공중보건의 문제다

[서리풀 연구통通] ‘혼밥’은 공중보건의 문제다 식사는 ‘열량 보충’만이 아니다   류한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몇 달 전, 법무부 장관이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밥 총무’의 역할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의 ‘밥 총무’란 식사 시간이 되면 부서 내 부장검사나 선배 검사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 메뉴를 정해 식당을 예약하고 식사를 마치면 공금이나 갹출로 계산까지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막내 검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어려움을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 것이다. 기사가 나온 뒤 ‘아니, 그게 왜 갑질이야? 같이 밥을 먹는 게 어때서?’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화를 나누며 오순도순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화목한 일상’ ‘돈독한 우정’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함께 혹은 혼자 식사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라이프스타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식욕(Appetite)>에 실린 다케다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혼자 식사하는 것이 공중보건 이슈라고 지적한다(☞논문 바로 가기: Spatial, temporal, and health associations of eating alone: A cross-cultural analysis of young adults in urban Australia and Japan). 최근 식사 행위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개 ‘함께 먹는 것’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자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보다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 소위 ‘혼밥’ 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동거 가구원이 적거나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 사이에도 각자 유동적인 근무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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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서리풀 연구通]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노동자가 ‘안전’을 활발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효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한국의 산업재해(산재) 사망률이 OECD 회원국들 중 1~2위를 다툰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자 숫자가 1777명이었으니, 하루에 네 명 이상 생을 달리한 셈이다. 이 정도 되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만도 하지만, 올해에도 ‘처음이 아닌’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산재가 연이어 발생했다.(☞관련 기사 : 구멍뚫린 ‘안전’…미숙련·일용직 노동자 덮쳤다) 우리 사회에서 산재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비슷한 형태로, 그것도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관련 기사 :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다) 이미 많은 학술논문들도 나이가 어린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혹은 이주 노동자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들이 산재에 더 취약한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답을 찾고자 했다. 캐나다 ‘일과 건강 연구소’ 모란 레이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안전 과학(Safety Science)>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은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원과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산재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팀은 개인 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산재 고위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산재 위험 요인이 마치 특정 집단에 내재해 있거나 개인의 부주의, 혹은 위험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연구는 안전교육과 노동자 행동 변화만으로 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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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정치경제적 뿌리

[서리풀 연구통]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정치경제적 뿌리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술, 담배,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등 개인의 생활습관 차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건강생활습관 같은 직접적 요인들보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 실업, 근로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개인을 탓’하기 보다는 건강한 삶을 가로막는 ‘사회를 탓’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오늘 소개할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뿌리에 주목한다. 지난 달 <국제역학지>에 출판된 영국 캠브리지 대학 노스라티교수팀의 논문 (☞바로 가기 : “소득과 평균 수명의 상관관계에 관한 재고 : 탈산업화, 수감률, 건강 격차의 심화”)은 ‘탈산업화’와 ‘수감률’이 미국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뿌리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01~2014년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제조업의 쇠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된 수감자의 숫자가 늘어날 때, 지역 주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층(하위 25%)과 고소득층(상위 25%)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탈산업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저소득층의 평균 수명이 짧았으며(그림 1), 수감률이 높은 지역에서 평균수명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그림 2). 똑같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거주 지역에 따라 평균 수명에 차이가 났다. 이를테면 수감률이 상위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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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민며느리’의 비극, 재발 막아야

  [서리풀 연구통] ‘현대판 민며느리’의 비극, 재발 막아야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영학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딸에게도 상습적 폭행을 가했고,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이영학 “망치로 개 6마리 때려 죽이자 딸이 무서워해”) 남은 재판을 통해 이미 고인(故人)이 된 부인 최미선 씨와 관련된 혐의도 상세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보도에 따르면, 고 최미선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해 있던 14살 무렵, 일하던 가게에서 이영학을 처음 만났다.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7세에 딸을 출산했다. (☞관련 기사 : ’17살 맘’ 이영학 아내 고 최미선…어떻게 살았나). 이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급기야 석연찮은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신산한 삶은 죽음 이후에나 겨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10월에는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이라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사연이 보도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이 소녀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등교도 거른 채 소위 ‘시부모’ 병간호까지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자 교사와 그 부모를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기사 : ’10대 현대판 민며느리’ 남편 ‘아동강간죄’ 구속). 이런 사건들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민법상 혼인적령(만 18세)을 두고 있어서 10대의 결혼 혹은 사실혼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알려지는 사건들은 극단적 상황이나 범죄적 요소가 결부되어 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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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강권, 생명 끊을 수 있다

  [서리풀 연구통] 음주 강권, 생명 끊을 수 있다   연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탄핵, 대선, 북핵 위기, 지진, 무엇, 그리고 또 무엇.   숨 돌릴 새 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났던 2017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날씨는 추워지고 길거리 곳곳에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다. 지인들과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술과의 전쟁’ 시즌이기도 하다. 과음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은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실천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만연한 음주문화와 언제 어디서든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근 담배업계에서 아주 신선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담뱃갑에는 끔찍한 경고그림을 넣으면서 소주병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을 넣게 해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 담배업계 “술병에는 연예인, 담뱃갑에는 암환자…차별 커”). 맞는 말이다. 담뱃갑에 연예인 얼굴을 그려 넣을 게 아니라, 이참에 소주병에도 음주 피해 경고그림을 넣어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국내에서 음주로 인한 질병 부담은 담배와 막상막하 수준이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그 중에서도 폭음은 심혈관질환이나 간암, 간경화 같은 만성적 건강문제 뿐 아니라 급격한 건강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독일 뮌헨 대학 브뤼너 교수와 시너 교수 연구팀이 <유럽 심장 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한 논문은 한국의 회식, 송년회 자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폭음과 심장 부정맥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논문 바로 가기).   이 논문의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