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연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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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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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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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먹어도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위해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많았겠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성차별, 친근함을 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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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 ‘자율적 노동의 확대’로!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로가 명시된 것이 2003년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몇 달 간의 논쟁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원래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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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은 공중 보건 문제다!

[서리풀 연구通] 가정 폭력에 맞서는 의료 개혁 방향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3 이상의 여성이 신체적, 성적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