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화’라는 뜻을 지닌 소셜믹스(social mix)는 보통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는 치안, 교육, 교통,[…]
서리풀연구통
공공주택 예산 삭감이 건강에 미치는 불편한 영향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우울을 낫게 했을까?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증언을 필두로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곧 5년이 되어간다. 많은 생존자들이 공유한 자신의 이야기들은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젠더[…]
시민참여가 바탕이 된 보건의료 연구의 중요성: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과학계 전반에 걸쳐 지식생산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바로가기).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재난 이후, 생존자의 삶은 어떻게 복구되는가?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집중호우 피해자들 2022년 8월 22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노인과 빈곤층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 매년 빠지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공공병원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진 동기부여 강화는 가능한가?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존재감이 훨씬 높아졌다. 이 지방의료원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올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민영화, 영국의 교훈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유행을 지나며 얻은 상흔과 교훈이 적지 않건만, 홍시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며[…]
의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
정승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그동안 [서리풀 연구通]은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료 불균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등 분포다.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인력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