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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강권, 생명 끊을 수 있다

  [서리풀 연구통] 음주 강권, 생명 끊을 수 있다   연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탄핵, 대선, 북핵 위기, 지진, 무엇, 그리고 또 무엇.   숨 돌릴 새 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났던 2017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날씨는 추워지고 길거리 곳곳에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다. 지인들과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술과의 전쟁’ 시즌이기도 하다. 과음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은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실천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만연한 음주문화와 언제 어디서든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근 담배업계에서 아주 신선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담뱃갑에는 끔찍한 경고그림을 넣으면서 소주병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을 넣게 해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 담배업계 “술병에는 연예인, 담뱃갑에는 암환자…차별 커”). 맞는 말이다. 담뱃갑에 연예인 얼굴을 그려 넣을 게 아니라, 이참에 소주병에도 음주 피해 경고그림을 넣어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국내에서 음주로 인한 질병 부담은 담배와 막상막하 수준이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그 중에서도 폭음은 심혈관질환이나 간암, 간경화 같은 만성적 건강문제 뿐 아니라 급격한 건강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독일 뮌헨 대학 브뤼너 교수와 시너 교수 연구팀이 <유럽 심장 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한 논문은 한국의 회식, 송년회 자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폭음과 심장 부정맥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논문 바로 가기).   이 논문의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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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에 새겨진 지진의 상흔

수능 무사히 치렀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 [서리풀 연구통] 아동의 삶에 새겨진 지진의 상흔 두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15일 ‘수능 한파’가 예고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오후 늦게 포항에 일어난 지진 탓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것이다. 그야말로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였다. 급작스런 결정에 모두들 놀랐지만, 지진이라는 재난 상황에 처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이 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다행히 큰 탈 없이 수능이 끝났다. 학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끝냈으니 이제 걱정은 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일까? 지난 주 ‘서리풀 연구통'(☞바로 가기 : 재난 이후 ‘연대’가 노인 인지기능 저하 막는다)은 재난 발생 시 노인 돌봄과 관련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장기적 건강영향을 다루고 있다. 올해 초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리버 교수의 논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어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바로 가기). 저자는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피해가 있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약 1004명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했다. 첫째 집단은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해안가에서 고리야마 지역으로 옮겨간 어린이들로, 이 지역은 지진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후쿠시마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곳이다. 둘째, 원래부터 고리야마 지역에서 살았던 어린이들, 셋째,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던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 집단이다.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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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처방은?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처방은? [서리풀 연구통通] 재난 이후 ‘연대’가 노인 인지능력 저하 막는다 김새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시작했고(☞관련 기사 : 포항 ‘특별재난지역’ 금주 선포…수능시험장 시설상 문제는 없어), 민간 부문에서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다. 그렇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건강 영향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연재해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기적으로 물질 남용 장애에 빠지거나,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으로 인한 주거지 파손과 재물 손상 등 물질적 피해는 물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틀어진 삶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든 건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모든 피해자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사망한 이들 중 8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일상의 파괴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발행된 국제 학술지 <랜싯: 지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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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벌써 3번 발표됐다.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 소수는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러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주거환경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실내 공기, 냉난방, 수도, 소음, 습기와 곰팡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은 호주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택 소유자,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 가기).   학계에서는 주택 가격과 가구의 부/재산, 그리고 개인의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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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임신중절 진료 행태, 완전히 바뀐 까닭?

[서리풀연구통通] 임신중절, 내과적 방법을 허하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월 한 달 동안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이는 현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답변 대기 중인 청원’으로 게시돼 있다(☞바로 가기). 이번 주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낙태는 중요한 이슈였다. 유남석 후보는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낙태죄 처벌에 반대하고 임신 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건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국제 역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월호에는 한국의 이런 뜨거운 격론이 다른 세상 이야기인 듯,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결과의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원과 베르겐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논문은 노르웨이에서 내과적 임신중절 방법이 도입된 후, 임신중절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논문 바로 가기). 내과적 임신중절이란 소위 ‘소파술’이라고 하는 외과적 시술 대신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메소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의 약물 투여를 통해 임신중단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2년에 펴낸 [안전한 임신중절: 보건 체계를 위한 기술 및 정책 가이드]가 권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가기)   연구진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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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서리풀 연구통] 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오로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작년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만백서>를 펴내기 시작했다. 다른 건강문제를 제치고 비만에 한정한 백서라니 비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비만의 양극화 현상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관련 자료 : 가난할수록 뚱뚱하다? 비만양극화 2010년 이후 최대). 건강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비만이 주요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비만은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비만을 건강 문제화하는 경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국제학술지 <비판보건학(critical public health)>에 실렸다 (☞관련 자료 : 이데올로기, 비만,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비만과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 연구를 수행한 캐나다 연구진은 비만을 중대한 보건문제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 건강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   연구진은 우선 비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여 비만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총 5가지 이론 모델(아래 그림 참고)을 도출했다. 이 모델들은 비만을 심각한 건강위험으로 간주하는 ‘불안조성자(alarmists)’ 진영과 비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집중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고 보는 ‘회의론자(sceptics)’ 진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각 설명 틀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될 경우 초래되는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파급효과였다.     먼저, 비만을 부정적 건강결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델 1은 불안조성자 진영을 대표한다. 이 모델은 비만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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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관련 기사 : 포용적 복지국가), “계층, 제도, 급여, 그리고 정책영역,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하는 복지국가”라는 의견(☞관련 기사 : 어떤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을 넘어선 ‘건강보장체제’라는 접근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자료 :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오늘은 ‘포용적 건강보장체제’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 Hygiea Internationalis >지에 게재된 중국 쑨얏센 대학 사회학과 Jiong Tu 교수의 ‘구별과 규율로서의 건강보험 체제 : 중국의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논문이다. 먼저 중국 건강보장체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0~70년대 집체경제기에는 국가가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 보건의료를 제공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원 조달하는 의료로부터, 사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제공되는 의료로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소농을 대상으로 하던 ‘협동의료제도(CMS)’의 붕괴는 중국의 건강보장인구 비율을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보편적으로 가용했던 기본적 보건서비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가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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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서리풀 연구通] 주류세 인상에 관한 고찰   이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장 10일간이나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지난 4년간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는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44% 증가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가족의 정?’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1000건 육박). 다행스럽게도 올 추석 연휴에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고 된 가정폭력 건수는 하루 평균 1031건, 전체 9276건이었다(☞관련 기사 :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줄었나…신고 작년보다 16.4%↓).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하루에 천 건이라니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게다가 가정 폭력 신고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했을 기나긴 연휴가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은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페미니즘의 부상이 인류 역사에서 젠더 폭력 뿐 아니라 전체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과 관련한 규제정책이 그러하다. 과도한 음주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파트너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알코올 섭취는 공격성 증진을 통해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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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장애아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서리풀 연구통] 교육권, 장애아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팥수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갈등하고 있는 주민과 장애아 부모들도 그들 중 하나이다. (☞관련 기사 : 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추석연휴가 지난 후 다시 재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아마도 날 선 신경을 부여잡으며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사실 아이들 학교를 짓기 위해 부모들이 무릎 꿇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50년 후의 시민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50년 전의 장애아동 부모가 이 현장을 방문했다면, 장애아동 부모들이 세상으로 나와 우리 아이들도 동등하게 교육받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격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낯선 주장이라도 도덕적, 과학적 정당성을 얻으면 규범으로 자리 잡고, 낡은 생각들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물론 혁신적 주장이 출현하자마자 바로 사회적 규범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동안 ‘서리풀연구통’에서는 주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해왔지만, 오늘은 장애에 대한 규범을 바꾸는 데 일조한 오래된 ‘고전’ 논문 한 편을 소개하려 한다. ‘장애’의 정상화 개념을 정립한 1969년 논문이다.   이 논문은 1969년 니르제(Bengt Nirje)가 스웨덴 지적장애아동협회 소속으로 활동할 때 발표한 것으로 “정상화 원리와 인간 관리의 함의(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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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를 넘어 ‘건강한 노화’ 사회로

[서리풀 연구通] 사회적 관계의 악화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민동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노인 관련 정책이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각종 언론 지면에서는 ‘100세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관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늘어난 노인 인구, 늘어난 수명만큼 노년기 삶의 질도 높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에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참고 자료 바로 가기). 노인 자살률이 그토록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년기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적 요인, 빈곤만이 노년기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홍콩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노인 자살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논문 바로가기). 이전에도 사회적 관계와 자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논문마다 사회적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