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2) – 개혁이 어려운 이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개혁’은 어렵고, 보건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쉬우면 ‘변화’나 ‘수정’ 또는 ‘새로운’이라고 부르지 개혁이란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서리풀논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취지다).   “모든 개혁에서 이런[…]

서리풀 논평

각국(國)도생과 각자(自)도생은 위험하다

  2020년 8월 2일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8백만 명, 사망자가 70만 명에 가깝다. 국내 뉴스는 ‘성공’을 주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고 ‘선진국’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다루느라 바쁘지만, 218개(!) 나라에 각양각색으로[…]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의사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