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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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항간에 보건복지부가 ‘산업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에 ‘건강정책실’을 신설한다며 호들갑을 떤 지 얼마나 되었다고(기사 바로가기). 새로 건강정책실이 생기면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정책이 좀 나아지리라, 우리의 기대는 어리석고 안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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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하는 한, 산업과 시장 논리는 건보를 움직이는 중요한, 아니 핵심 원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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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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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최근 한 공공병원 원장이 국회 공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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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충제 항암제 논란의 교훈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말기 암 환자가 유행처럼 늘어난다고 한다. 의학계와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복용을 말리지만,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놀랍지 않다. 약효가 있다 없다, 부작용이 심하니 견딜만하니,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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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노동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산재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진짜다(기사 바로가기).  그런데도 뜬금없이 ‘가짜’를 떠올린 이유는 산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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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신보건 ‘운동’을 환영하면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을 둘러싼 시도와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또한 환영할 일이다. 정신보건이 과제로 해야 할 일의 폭이 넓고 관련자도 적지 않으므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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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