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금)은 빈곤철폐의 날이다. 1992년 유엔이 이 날을 기념일(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지정한 이후,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1017 빈곤철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어느덧 20년의[…]
서리풀 논평
성장 전략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며칠 전 우리 연구소는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어느 공공 연구기관을 방문했다. 연구소의 오랜 관심인 인구 변화와 지역 불평등에 관한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관심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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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시위, 한국 사회 인종주의의 또 다른 얼굴
이전까지 보기 드문 시위가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중국동포, 중국 이주민이 많은 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 천박한 혐오를 쏟아내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혐중 시위 말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은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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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원고 적격’과 시민의 권리
이재명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AI(인공지능) 활용 전면화로 확정되고, 보건의료 역시 AI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관련기사). 정말로 AI가 만화 속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인구 감소, 저성장, 지역불균형발전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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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의 공동파업을 지지하며
먼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가 해갈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가뭄 재난이 혹여나 건강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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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왜 가장 절실한 사람을 배제하는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0만원이 훌쩍 넘는 ‘하루 간병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병을 맡길 수 있는 이가 있더라도 대개는 가족 구성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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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섰던 두 명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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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보건의료의 ‘투기화’에 주목하자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관련자료: 바로가기).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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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의 의미와 한국의 책임
80번째 광복절을 맞이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조직,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날과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잊지 않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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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