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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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서리풀 논평

지식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한국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어떤 나라는 여름까지 충분한 정도로 접종을[…]

서리풀 논평

‘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급하다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서리풀 논평

코로나와 외국인이 ‘혐오 정치’의 핑계인가?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말썽이 났다. 이럴 줄 몰랐을까? 외국 대사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은 명령을 철회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조치를[…]

서리풀 논평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이유

차별과 혐오가 또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트랜스젠더에게 웬 인권이냐?”라며 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쏟아졌으니… 인권, 생존권, 건강권이라는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