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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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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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2) – 영리화의 전략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기사 바로가기).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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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 또는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1)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의료를 경제화·산업화·영리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강해진다. 그동안 숨죽이며 추이를 살피던 의료 영리화 추진 세력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형세라고나 할까. 바야흐로 다시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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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같은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다.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사업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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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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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의 외주화

  지난 주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왜 불길이 이렇게 번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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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소식은 이미 널리 퍼졌으나,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이라는 스물네 살의 젊은이. 그가 하청노동자이고 온갖 나쁜 조건에서 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처음이지만 또 처음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