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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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보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이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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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의 페미사이드, 국가도 공범이다

바로 일주일 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스물 다섯살 여성이 동갑내기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찬란한 꿈으로 채워가던 한 사람의 일생이 그날에 멈춰섰다. 망자의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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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상담과 치료,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자살만큼 무겁고 어두운 주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에 발간되는 논평 주제로 썩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기사 제목에 이 용어를 쓰지 말라는 보도 권고기준이 있을 만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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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롯데건설’, ‘한화’, ‘현대건설’, ‘DL이앤씨’,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 노동계에서 2024 최악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으로 선정한 곳들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변함없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추락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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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2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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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의 비용을 생각한다  

  지난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한 마디로 지난 2년간 지속된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과 독선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경제·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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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프레이밍이 가리는 것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후보와 정당이 나의 삶과 가치,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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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잘 준비한 후보를 확인하는 방법

실로 ‘팝콘각’이라 할 수 있는 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국면에서 치러지는데다가, 평소 본 적 없던 인물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선거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그들의 말과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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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   ·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는 의사 증원 정책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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