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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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것 없는 4월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역설적인 이유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다.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총선’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 일부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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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1년 일이다. 그 뒤 1인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불렸다. 공공 기관에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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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항간에 보건복지부가 ‘산업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에 ‘건강정책실’을 신설한다며 호들갑을 떤 지 얼마나 되었다고(기사 바로가기). 새로 건강정책실이 생기면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정책이 좀 나아지리라, 우리의 기대는 어리석고 안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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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하는 한, 산업과 시장 논리는 건보를 움직이는 중요한, 아니 핵심 원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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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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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최근 한 공공병원 원장이 국회 공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