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와 자본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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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라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뛰어넘는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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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미래를 묻는다 –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OO 의료?

“입사 축하금 300만 원, 장기근속 격려금 최대 5천만 원, 7년에 한 번 제공되는 유급 안식년”   인력난으로 고민이라는 지방의료원의 직원 채용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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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의료’ 상상하기

돌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였다. 사회정책 영역만 두고 보더라도 돌봄은 지난 30년 간 한국 사회의 ‘나라 만들기’의 핵심 과제였다.   본디 돌봄의 사회화는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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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장관 인사

자치단체장과 의원까지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지만, 중앙의 각 부처 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리 중 하나다. 이전 후보자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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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위한 정치

39일, 46일, 53일. 목숨을 걸고 긴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세 사람이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서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긴 차별금지, 노동권 등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세상에 알리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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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꾸는 결정에 참여하자

많은 결정들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결정요인이 그러하듯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한다.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국가 수준을 넘어 국제적 수준까지, 삶의 결정요인들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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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공공성 강화다!

올해는 방정환 등이 결성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동네 어린이들과 밝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자신의 SNS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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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읽는 법

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