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의 선거 결과가 한국에서도 자주 회자된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정권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과 생활고, 강압적인 이주민 단속 방식에 대한[…]
서리풀 논평
인구전략이 주목하는 사람들, 그 바깥의 삶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잇따른 기본계획 이후, 정부가 바뀌어도 출산율 회복을 중심에 둔 인구정책은 반복됐다. 여러 차례 비판과 대책이 이어졌지만, 저출생 흐름은 그 대책들을 비웃듯 꺾이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급기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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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 초광역특구법, 결정은 누가 하나
전국 18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전절차와 검토 과정에 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기사). 그 상태에서 10월 20일 박상혁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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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배출 주사 투여는 어떻게 가능했나
대개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고들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숨진 15세 문송면,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노동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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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돌보라면서, 일터는 묻지 않는다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마음을 돌보자’는 말이 넘쳐난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그 해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요즘 방송가에는 이혼, 연애, 육아처럼 누구나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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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운동은 왜 더 커지지 못하나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관련기사).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주요 언론에서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환경과 기후는 여전히 주류 의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사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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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힘듦’에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도 많은 집에서 정치 이야기로 서로 낯을 붉혔을지 모르겠다. 해마다 추석 풍경은 조금씩 달라져도, 모인 사람 여럿이 정치평론가 노릇을 하는, 아니 해야만 하는 삶의 양식은 영 그대로가 아닌가 싶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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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은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매년 수술에 쓰이는 돈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35개 주요수술에서 2021년과 전체 수술 건수는 비슷했지만, 진료비는 2조2천억 원 넘게 늘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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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닌 생명이다
한국 정부에서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 검토를 시인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뜨겁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이란침공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지원을 압박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교를 통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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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도, 판결도 무력화하는 정부실패
과학기술사회학(STS)은 현대사회의 과학화와 기술화가 오히려 시민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역설에 주목해왔다. ‘전문성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는 이 현상에 맞서, 시민들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가주의로부터의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