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서리풀 논평
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월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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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는 말이 공허한 이유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지부장과 그와 연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기각됐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들면서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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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의료를 위하여
지난 몇달 간 시설 내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진 오랜 폭력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장애계가 바쁘게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다. 작년 4월부터 색동원 시설장이 시설 내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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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패싱을 넘어서려면?
약가유연계약제(이하 ‘이중약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4일 종료되었다(관련기사).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 위험분담제 환급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들어도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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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만 오르고 삶은 불안정한 사회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을 정말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나 종목 편중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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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기술이 된 AI, 빠진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나는 장면을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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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항하는 주체 되기
흔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다가오는 미래를 잘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다는 ‘비관론’에 가깝다. 이 글의 독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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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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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기본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내 손으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운동을 계기로 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