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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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말하기’를 막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일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판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국세청은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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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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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게 내버려졌던 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다. 불행한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게 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다짐과 분투가 무색하게도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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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 공적 분노의 힘을 모아 산재 체제의 구조를 타파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원인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일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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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감시와 통제 넘어서기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이 드러내듯(정신건강의 날 누리집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료-결과’ 중심 정신건강 전략이 걱정스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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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타고 흐르며 우리를 삼키는 집, 이제는 그만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는 “10.01 주거권 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폭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후재난이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이 처한 주거불평등을 드러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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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위기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의지적 낙관이라면 좋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언설에서 이 논리는 자주 다른 용도로 쓰인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그랬고, 기후위기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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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분노’의 정동 정치를 통해 젠더 폭력을 근절하자

지난 수요일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동료 시민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