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서리풀 논평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기본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내 손으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운동을 계기로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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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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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천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관련기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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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1월 26일,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서 학비,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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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바르게 아픈 어떤 청년들
올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건강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갖고,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면서, 청년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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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넘어, 사람 중심의 시간체제로
최근 새벽배송 논쟁이 뜨겁다. 야간 배송 노동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제주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쿠팡 협력업체 소속 새벽배송 노동자 한 명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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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서 정부가 ‘AI 이니셔티브’를 가지려면
경주 APEC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개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대표의 ‘통 큰’ 약속이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AI전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장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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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건강정보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바칠 셈인가
내 건강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큰 특정 질병을 앓(았)거나 시술을 받은 이력 등 감추고 싶은 내밀한 건강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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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건은 반복되는 경고를 듣지 못한 결과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 감금, 고문 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범죄 사건이 한국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일차적 충격이었고, 그러한 일이 단지 몇 명에게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