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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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고,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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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기사 바로가기).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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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이 아니라 혐오범죄다

일본의 도쿄도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있다. 작년에 제정되고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기사 바로가기).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가리키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옮긴 것이다.   <연합뉴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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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큰 병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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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다시 5월이 돌아왔다. 한때 부르던 이름도 있지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무슨 무슨 ‘날’로 가득한 달이다. 누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다른 누구는 영 부담스러우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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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책임

  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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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