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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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의 주역인가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고 했다지만, 다시 정권 또는 당·정·청의 본심이 드러났다. 말이 곧 생각이고 의도다. 여당 원내대표가 큰 의도 없이 입에 올린 원격의료의 명분, 발전, 진입, 기업, 성장이란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중소기업이라 슬쩍 걸쳤지만, 무엇이라 치장해도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다. 의료로 돈을 벌자는 것, 의료 영리화, 영리 의료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본인들부터 믿지 않겠으나 참 답답한 것부터. 어찌 보면 근거가 약한 ‘소박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정을 결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현실이 더 한심하다. 공익적 목적, 선한 기능이라 했지만, 공무원, 그런 지역 주민, 군인, 그 주변의 의사, 그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이념적, 철학적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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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만든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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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선언인가?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