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가 해갈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가뭄 재난이 혹여나 건강 피해를[…]
서리풀 논평
제도는 왜 가장 절실한 사람을 배제하는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0만원이 훌쩍 넘는 ‘하루 간병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병을 맡길 수 있는 이가 있더라도 대개는 가족 구성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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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섰던 두 명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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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보건의료의 ‘투기화’에 주목하자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관련자료: 바로가기).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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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의 의미와 한국의 책임
80번째 광복절을 맞이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조직,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날과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잊지 않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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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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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갈등이 풀려가는 모양새다. 잘된 일이나, 어차피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들과 새 정부 모두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딱히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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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는 책임회피의 도구인가
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4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논란이 컸던 두 명의 후보자와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식 수준과 철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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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닷새간 전국을 휩쓴 극한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관련기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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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지난주 폭염이 우리 사회를 엄습했다. 서울 기준이긴 하나 7월 상순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 “살면서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때이른 폭염이 휘두른 폭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