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론’, 차기 정부에서 청산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전공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영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저조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외부 기고문
복지부는 왜 정률제를 정률제라 부르지 못할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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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진료받을 방법은 없을까요?②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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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거처는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가
도시와 빈곤 130호(2025년 3월호):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거처 거주민의 주거권 지난 1월 4일, 서울에 소재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같은 고시원의 다른 방에 살던 4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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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진료받을 방법은 없을까요?①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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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의료대란 실마리 찾기···의사결정 권력관계 바꾸자
정백근(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대정원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업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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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개악…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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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복잡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지난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의료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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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그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낮다”,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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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전쟁 없는 세상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성이. 폭력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 연구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얼마 전, 내가 태어난 날 세상에 어떤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