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복잡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지난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의료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외부 기고문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그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낮다”,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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