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 7화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 요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탕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두고[…]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내가 버린 재활용품은 누가 분류할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전수경.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친구들은 유튜브 많이 보니? 이모는 저녁에 퇴근하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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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의료’, 그것은 소문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⑥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 과식과 과음이 몸에 해롭듯이 과다의료도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내성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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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외에, 윤 정부가 은밀히 건드린 것…국민 생명 위험
[넥스트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론’, 차기 정부에서 청산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전공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영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저조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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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왜 정률제를 정률제라 부르지 못할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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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진료받을 방법은 없을까요?②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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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거처는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가
도시와 빈곤 130호(2025년 3월호):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거처 거주민의 주거권 지난 1월 4일, 서울에 소재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같은 고시원의 다른 방에 살던 4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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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진료받을 방법은 없을까요?①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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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의료대란 실마리 찾기···의사결정 권력관계 바꾸자
정백근(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대정원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업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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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개악…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