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론’, 차기 정부에서 청산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전공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영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저조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불과 1년여 사이 병원 현장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큰 고통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내란 사태와 대통령 파면으로 팽팽하던 대립구도에 균열이 갔고, 결국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 채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2000명이라는 파격적 규모의 의사 증원 정책이 총선 전략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영역인 만큼 신중한 정책 접근이 특히나 중요한데도 말이다.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과 그로 인한 건강 피해가 뻔히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정략적 의도로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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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년 5월 8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