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뢰로 진행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연구보고서를 공개합니다(연구기간 2024.10-2025.3).
이 연구는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응하는 병원의 노동 재조정 방식과 그것이 노동자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노동자와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영리 추구를 우선하는 병원의 생산시스템이 지닌 문제적 속성을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협조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립대병원 1곳,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병원 1곳과 사립대병원 1곳의 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를 통해서도, 자본축적 논리와 사회구조적 불평등 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권력관계의 열위에 위치한 비(非)의사 직군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병원 조직의 민주주의 강화가 단지 노동권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 등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언하며 사태가 ‘수습’되는 모양새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의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2. 연구 목적과 구성
2. 이론과 정책 배경 검토
2.1. 선행 연구와 자료 검토
2.2. 정책 배경 검토
2.3. 자본주의 병원 생산시스템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3.2. 설문조사 방법
3.3. 면담조사 방법
4. 연구 결과
4.1. 병원별 상황과 전략
4.2. 설문조사 분석 결과
4.3. 면담조사 분석 결과
5. 결론
5.1. 종합 논의
5.2. 정책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