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의료산업의 윤리? 공직자의 공정성?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 (기사[…]

서리풀연구통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 당장의 생명을 위협한다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오랜 기간 불황이 이어졌던 조선업계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작년에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중국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으며,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LNG 선박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관련[…]

성명서

[연명] [KEI] 의약품, 백신, 기타 보건 기술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이탈리아의 결의안 제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 (2019.03.07)

*KEI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게시글(링크)을 국문 번역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6일, 83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0명의 개인은 세계보건총회(WHA) 참여국 대표들에게 “의약품, 백신, 기타 보건 기술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결의안 제안을 지지해[…]

성명서

[성명] 개인건강정보 시장거래허용 전제 조치인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폐기하라 (2019.02.26)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과정에서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허용되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 모집이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과기부는 신약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의 편의도모와 임상시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임상시험[…]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아플 자유’가 있을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8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고모, 그림: 박요셉 삼촌 류재인 고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안녕, 동무들. 오랜만이지? 치과 고모야. 오늘은,[…]

서리풀연구통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 ‘복지 쇼비니즘’인가, 그냥 ‘억울함’인가?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냐.”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힌 일갈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도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도 보험료 내느라 허리가 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서리풀 논평

‘역진 경제’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서리풀연구통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집행 없는 규제’, 비극은 계속된다 [서리풀 연구通]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개정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