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창원의 한 국립대학교 병원에는 매년 3~5건의 재난적 의료비를 떠안는 산모 사례가 나온다. 2024년 베트남 국적 산모와 신생아에게 8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산전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논평
상병수당에서 ‘아프면 쉴 권리’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말하자면, 저마다 이야기할 거리가 한가득일 것이다. 아픔의 종류와 정도, 작업 방식,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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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은 어떻게 몸에 새겨지는가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건강 연구가 말해주는 것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의 삶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 생물학적 인류학 연구들은 강렬한 부정적 경험들 가령 빚, 식수 불안정, 인종차별, 체중 낙인, 열악한 주거 환경, 젠더 기반 낙인 등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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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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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혼 20주년, 결혼은 성소수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혜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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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 공동 성명]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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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겨진 분만의료는 왜 무너지는가 – 분만의료를 공공체계안에서 다시 설계할 때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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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20대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일부 괴롭힘은 인정되었지만 사건은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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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AI 기술이 무조건 빨리 발전되면 좋을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7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성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림_ 오요우 삼촌 최근에 인공지능(AI)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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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급여화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