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제일고를 찾아[…]
논평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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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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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온 세상이 AI 이야기로 가득한 요즘이다. 거리에 나서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모두의 관심은 이미 인간 노동자가 사라진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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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권한이 있는 지역주도여야 한다
7월 22일에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영상자료).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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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문턱을 넘지 못한 산모들 — 경남의 재난적 의료비 사례와 한국의 산전진찰 불평등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창원의 한 국립대학교 병원에는 매년 3~5건의 재난적 의료비를 떠안는 산모 사례가 나온다. 2024년 베트남 국적 산모와 신생아에게 8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산전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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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에서 ‘아프면 쉴 권리’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말하자면, 저마다 이야기할 거리가 한가득일 것이다. 아픔의 종류와 정도, 작업 방식,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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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은 어떻게 몸에 새겨지는가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건강 연구가 말해주는 것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의 삶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 생물학적 인류학 연구들은 강렬한 부정적 경험들 가령 빚, 식수 불안정, 인종차별, 체중 낙인, 열악한 주거 환경, 젠더 기반 낙인 등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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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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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혼 20주년, 결혼은 성소수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혜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