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어디에?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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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역 구급대원의 어려움과 코로나19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중증외상이 있어도 발열이 있으면, 체온이 37.5도를 넘어버리면 격리 병상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창원 소재 병원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20분 정도 서 있는 게 저희 요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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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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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비(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중요하다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타 병원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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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일하다 다치는 것은 ‘부주의한 노동자’ 때문일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18호 ‘건강한 건강수다’>   글: 이주연 , 그림: 박요셉 삼촌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왜냐면, 일하다가 죽기 때문이야. 한국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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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기의 엄마와 아동의 정신건강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년부터 저출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하고, 1세 이하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출생아 1명당 2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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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체제’는 반응(反應)을 넘어 ‘예응(豫應)’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예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강의 추세를 전망할(predict) 수 있을 뿐, 그 끝이 5월인지 7월인지 또는 연말까지도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년간 배운 팬데믹의 본질이 이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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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탄환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착각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범유행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직 그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다. 바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마법처럼 이 유행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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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코로나 체제, 불평등과 그 구조를 기억해야

2021년을 마무리하는 때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억지로 시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야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때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