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관련자료: 바로가기).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논평
건강의 공공성과 한계 뛰어넘기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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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의 의미와 한국의 책임
80번째 광복절을 맞이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조직,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날과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잊지 않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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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된 의사들, 훈육하는 체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년 8월 1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다.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에 이어 9월부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면 1년 반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는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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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권 감수성’…의료급여에도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⑧]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 얼마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 하거나 카드에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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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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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비 지원에서 소외된 성소수자 건강 연구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전 세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비 지원기관이다. 의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전체 인구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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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갈등이 풀려가는 모양새다. 잘된 일이나, 어차피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들과 새 정부 모두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딱히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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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미세해서 우리 몸에 깊게 침투하는 미세플라스틱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7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박진욱 이모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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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재정 중심 관점에서 ‘사람 중심’ 관점으로!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현시점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아젠다는 무엇일까?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