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연구통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임금 격차,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10일 있었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기념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표팀 주장 메건 라피노(Megan Rapinoe) 사이의 설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여성[…]

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늘어나는 병원 감염 이유가 있었다

  지난 6월4일 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이 서울대병원 앞마당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도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자격으로 연대 발언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의 모태인 ‘대한의원’ 개원 행사에 이토 히로부미도 참석했다는데 그[…]

서리풀 논평

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보사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서리풀연구통

정신질환, 낙인을 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 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서리풀 논평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서리풀연구통

노동, 복지 수급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

서리풀 논평

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서리풀연구통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 양립 가능한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여섯 달 만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서리풀 논평

‘경제정치’와 ‘사회정치’가 더 중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갑자기 바뀌었다. 주류 언론의 피상적 관심은 참 한결같다. 이번에도 바꾼 이유나 배경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설을 써냈지만,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르다.   언론과 비슷하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