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논평
[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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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천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관련기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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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호사에게도 노동인권이 필요하다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의료인이 간호사임에도 ‘의료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의사다. 물론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의사의 일이고, 우리가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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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쫑쨍이의 친구가 되자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성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림_ 오요우 삼촌 날씨가 추워지면 동무들은 겨울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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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1월 26일,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서 학비,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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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사회적 문제의 재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 제약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항체 기반 신약과 혁신적 치료 기술이 ‘돌파구’로 홍보되고,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이 쏟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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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바르게 아픈 어떤 청년들
올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건강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갖고,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면서, 청년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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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확대의 그늘: 노동자의 위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이례적으로 뜨겁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겨냥한 상법 개정(7월 3일 국회 통과)과 2024년부터 추진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자본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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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넘어, 사람 중심의 시간체제로
최근 새벽배송 논쟁이 뜨겁다. 야간 배송 노동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제주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쿠팡 협력업체 소속 새벽배송 노동자 한 명이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