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기본 사회’ 기조 아래, 그 의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본 의료’ 정책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논평
[공동성명] 기후위기시대, 다시 개발·성장주의인가.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가 아닌 재앙의 설계도다!!
AI, 반도체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이름아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약 1500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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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는 말 너머: 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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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리는 치매 돌봄의 미래
김은지(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사회 전반에서 달라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AI 관련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연일 뜨겁다. 이제 AI는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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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누구의 기회인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서는 데서 보듯 실질적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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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로 나타내는 방법 – 영국 이민자 보건의료 부담금 사례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건조한 진술이 긴장감을 불러오는 시대다. 통계로 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한국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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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투쟁한 이를 기억하며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26 한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에게는 낯선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 사회의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빚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우석균 선생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성수의원에서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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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취약성과 그 사회정치적 조건
강의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연이어 서울시 내 쪽방촌들을 방문했다. 2022년 취임 첫 일정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선거를 앞둔 5월 19일에도 같은 곳에 방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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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권하는 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 정책 토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선거가 끝났다.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는 지역정치의 책무성이 약해서 원래도 이슈가 잘 되지 못하지만, 이번엔 특히나 더 언급되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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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떻게 신체를 선별하는가
윤세진(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미국 극우 정치의 최전선에 놓인 ‘성별 확정 의료 금지법’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개인의 의료 접근권을 통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신체를 검열하는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모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