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농어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진료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과 주민의[…]
논평
[공동성명]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한다
이란 외교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된 청해부대 꼼수 파병안,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전쟁개입 가능성, 위헌 여부 엄정히 검증해 부결하라! 오늘(11/10)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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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불평등 정치가 문제다
최근 해외의 선거 결과가 한국에서도 자주 회자된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정권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과 생활고, 강압적인 이주민 단속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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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뒤에 가려진 성소수자들: 인종·성별·성적지향이 교차하는 자리의 우울
이혜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어떨까? 이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온라인 조사 결과로 답해왔다. 이 조사들은 성소수자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그로 인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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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건강한 학교 주변 환경이란?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7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박진욱 이모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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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이 주목하는 사람들, 그 바깥의 삶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잇따른 기본계획 이후, 정부가 바뀌어도 출산율 회복을 중심에 둔 인구정책은 반복됐다. 여러 차례 비판과 대책이 이어졌지만, 저출생 흐름은 그 대책들을 비웃듯 꺾이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급기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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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지 못한 슬픔, 돌봄 노동자에게도 애도할 권리를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은영의 소설 『밝은 밤』은 세대를 건너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와 나누는 이야기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와 맺은 관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남겨진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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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 초광역특구법, 결정은 누가 하나
전국 18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전절차와 검토 과정에 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기사). 그 상태에서 10월 20일 박상혁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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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자원을 폭식하는 메가프로젝트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0월 20일,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그에 앞서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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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추가‧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에 즉각 투입하라!
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