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9일, 7명의 목숨을 빼앗고 11명을 다치게 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돌아간 이들은 월세 몇 만원을 아끼기 위해 창문조차 없는 ‘먹방’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논평
보건의료에서 정부가 ‘AI 이니셔티브’를 가지려면
경주 APEC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개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대표의 ‘통 큰’ 약속이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AI전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장면으로[…]
추천 글
돌봄의 시간은 왜 연금에 반영되지 않을까
– 성별 연금격차를 설명하는 삶의 궤적들 –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후의 가난은 단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추천 글
[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혐오와 폭력은 머리를 나쁘게 해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유미.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동무들, 안녕? 여름방학이 끝나기[…]
추천 글
우리의 건강정보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바칠 셈인가
내 건강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큰 특정 질병을 앓(았)거나 시술을 받은 이력 등 감추고 싶은 내밀한 건강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그[…]
추천 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영양군의 코로나19 대응이 던진 질문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위기는 기회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코로나19 역시 그 ‘위기’ 중 하나였다. 팬데믹은 이전까지[…]
추천 글
캄보디아 사건은 반복되는 경고를 듣지 못한 결과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 감금, 고문 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범죄 사건이 한국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일차적 충격이었고, 그러한 일이 단지 몇 명에게 우연히[…]
추천 글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추천 글
AI와 국제보건의 회피의 정치: 기술 낙관주의의 그늘을 비추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AI는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꿀 과학기술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당연히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AI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추천 글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