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에 단호하게 맞서 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제화하고 기금 마련하라 우리는 돈을 버는 병원이 아니라, 돈을 쓰는 병원을 원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료원법(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논평
테헤란으로의 초대장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관련기사) 일방적 침공과 이란 군 장성과 핵과학자들에 대한 표적암살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국제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서방 강대국이나 중동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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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의 무게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여든을 넘긴 나이에 여러 병을 얻은 지 오래되셨다. 두 분은 늘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말아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아파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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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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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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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사를 위한 조건, 다양성 있는 의대 입시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의대생들 또한 1년 반이 넘도록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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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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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 굴레 씌우는 복지부… 입법 대신 반성문 써라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 7화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 요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탕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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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산재 사각지대, 성 주류화가 필요한 이유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비중이 높은 직업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간호,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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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