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위기가 점점 더 일상적인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한편, 가족 규모는 작아지면서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의[…]
논평
목록에 없는 사람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추천 글
암검진 수검률은 올랐는데, 격차는 왜 더 커졌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에서 암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고령화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과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암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추천 글
농촌의 폭염 대응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여름 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고, 7월[…]
추천 글
혐오라는 감염병 : 혐오 대응을 공중보건의 의제로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제일고를 찾아[…]
추천 글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추천 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추천 글
노동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온 세상이 AI 이야기로 가득한 요즘이다. 거리에 나서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모두의 관심은 이미 인간 노동자가 사라진 미래에[…]
추천 글
재정과 권한이 있는 지역주도여야 한다
7월 22일에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영상자료).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연 1조[…]
추천 글
진료실 문턱을 넘지 못한 산모들 — 경남의 재난적 의료비 사례와 한국의 산전진찰 불평등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창원의 한 국립대학교 병원에는 매년 3~5건의 재난적 의료비를 떠안는 산모 사례가 나온다. 2024년 베트남 국적 산모와 신생아에게 8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산전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