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어린이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실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통권130호 – 159호) 통권 178호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합니다.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대로)   김유미 (동아대학교[…]

서리풀 논평

‘포용국가 전략’ – 문제는 실행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서리풀연구통

‘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 ‘자율적 노동의 확대’로!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로가 명시된 것이 2003년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몇 달 간의 논쟁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원래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서리풀 논평

또 헛다리 짚기,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서리풀연구통

가정 폭력은 공중 보건 문제다!

[서리풀 연구通] 가정 폭력에 맞서는 의료 개혁 방향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3 이상의 여성이 신체적, 성적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리풀 논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시용’ 정책들

  다시 말썽이 난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주장(기사 바로가기).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고,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