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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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서리풀 연구통] 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양 준 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던 강력한 프레임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었다. 한국인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얼마나 이골이 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 ‘김영란 법’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부패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왜곡할 수 있다. 예컨대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진료 대기 순서에서 밀려나거나 의사-제약사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특정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부정이 만연한 상황 자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선실세 부모만 있으면 대학입시 쯤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취업에 실패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는데 알고 보니 공채 합격자의 95%가 연줄 때문이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누구라도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UN 지속가능위원회가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는 부패인식을 행복감의 핵심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올해 초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 반 드루젠 교수가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행복감을 넘어 우울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논문 바로가기: And justice for all: Examining corruption as a contextual source of mental illness). 저자는 2006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의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4개 유럽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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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민(民)-의(醫)-정(政) 협의로 풀자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좀 더 지났다. 당시 우리는 방향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보탰다(논평 바로가기). 그 사이 여러 당사자가 의견과 주장을 내놨고 정부 구상도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드러냈다. ‘오리무중’을 벗어나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집단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가다듬을수록 의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이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진료비는 얼마나 더 나갈 것이고 보험 재정이 얼마나 더 들지 따지면, 이견은 곧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으로 비화한다. 돈, 수입, 경제, 부담 무엇이라 부르든 경제적 가치를 나누는 문제는 이 정책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정도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는 것보다 평화롭고 원만한 과정과 진행, 그 운영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사실 ‘과정’과 ‘결과’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어디에서 타협하고 무엇을 양보할지에 따라 정책 결과(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정이 곧 결과를 결정한다.   내용과 무관하게, 즉 어떤 비급여가 급여가 되든 말든, 시민 부담이 늘든 줄어들든, 오로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시민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서도 본래 취지와 가치,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잘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과정과 결과는 둘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니, 최근에도 사드 배치 과정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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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산재 보험, 죽음을 부른다

  [서리풀 연구통] 무책임한 산재 보험, 죽음을 부른다   류한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의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라고 적혀 있었다.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한 달 전 우편물 배달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3주 병가에 2일 연차를 썼지만 몸은 낫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끊은 것은 우체국으로부터 내일 복귀할 것인지 전화를 받은 후였다. 출근 종용은 그가 사고로 입원했던 초기부터 계속되었다고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우체국이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해야 가산점을 받기 때문이다. 그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휴가인 병가와 연차를 써야 했던 이유다(☞관련 기사 : 우체국, 무사고 달성하려…교통사고 환자 병가 처리)   만약 이처럼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몸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다면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 권리는 어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산재보험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른 제도들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답할 수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Social Science & Medicine)>에 실린 콜롬비아의 폰티피시아 자베리아나 대학 에체베리 교수팀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제도 개혁 이후 달라진 산재보험 체계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경험에 끼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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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서리풀논평]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잠시, 어느 것이 누구 말인가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민간이 피해를 본다며 반대했다. 병원이 등장한 것이 정확하면서도 비현실적이다. 국제정치의 논리가 아니면 요구도 여기에 대한 반응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 ‘이중 사고’(조지 오웰, <1984년>)도 따로 훈련을 받아야 할 지경인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요구가 거세다. 국내, 국제 모두 북한을 고립시켜 무릎을 꿇리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앞장서 월요일(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느 쪽이든 곧 결정될 것이다. 미국이 준비한 결의안은 대북 석유 수출과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외통수가 될지는 더 두고 볼 일, 북한을 ‘봉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안보리 결의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시큰둥하니 미국 뜻만 따를 수 없다. 말로는 더 강하게, 실제로는 과거와 비슷하게 결론이 날 공산도 있다.     오늘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거론되는 초강력 제재, 특히 북한 봉쇄에 관심을 둔다. 많은 이들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몰고 올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수적 피해’가 나타나는가?   경제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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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몰아내니 ‘우리’가 아팠다

[서리풀 연구통通] 이주민 건강 피해,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 달에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그렇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차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일례로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를 보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이 글에서 다시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인권유린의 피해는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민족 혹은 지역 공동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달 <국제역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논문이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아이오와 주 포스트빌 시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민 기습단속이 대개 라틴계인 이주여성들의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가기: Change in birth outcomes among infants born to Latina mothers after a major immigration raid).   이 연구는 2008년 5월 12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포스트빌에 위치한 육류 가공처리 공장을 기습 단속하여 미등록 이주민 389명을 체포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체포된 이들 중 98%가 라틴계 이주민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범죄 기록이 없는 297명은 5개월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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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그 끈질긴 성장주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불안하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학기술 분야 인사는 ‘참사’라고 부를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고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사고를 낸 것이 얼마 전이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가 창조과학이니 역사관이니 하면서 말썽이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는 이미 개인 차원을 떠났다.   인사권자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정책의 정책결정과 책임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두 번 그런 것이면 우연이나 실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도 한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사에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향신문>이 상세하게 분석했다(기사 바로가기). 기자는 참여 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을 잘 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과학기술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관의 답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세 가지 이유로 꼽았다.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인사인들 우연이나 실수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 왜 없겠는가? 누가 추천을 했다, 인사 검증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 우리도 잘 몰랐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다,…잘못된 결정은 많은 우연, 오판, 실수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령 우연이거나 개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체계(시스템) 수준에서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어떤 경향성은 맥락과 구조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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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증후군,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진 증후군,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효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그리고 나서야 많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애써 졸음과 싸워가며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관련기사.: ‘2시간30분 운전에 휴식 5분’ “생마늘, 생양파 먹고 운전”.) 생양파와 생마늘까지 먹어 가면서 억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피로 수준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는 비단 버스 운전기사들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증후군(burnout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 소진증후군이란 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 말 그대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를 뜻한다.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만화 속 대사와 학술 용어가 드물게도 일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소진증후군은 무기력감, 냉소주의를 동반하며, 특히 만성적 소진 상태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불러올 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관련자료: 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죽는다!!!).   인터넷에 ‘소진증후군’을 검색해보면 소진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관련기사: 불안에 중독된 당신, 하루 10분이라도 ‘마인드 바캉스’). 예컨대,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하기, 10분 동안 산책하며 사색하기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진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를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소진증후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국제학술지 <응용심리학회지(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에 발표된 위스콘신 대학교 장릭신 교수팀의 논문은 소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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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그냥 우연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자를 잘못 뽑았다고 한숨을 쉬는 사이에 문제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생리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몸에 직접 닿는 것이라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처럼 무슨 사건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사고가 너무 잦다. 사람이 만든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는 인공 또는 문명의 ‘역습’. 장담하건대, 이름도 처음 듣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뒤늦게 야단법석을 떨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행정 당국이 원망과 비난, 비판을 들을 것도 뻔하다.   주변에 있는 아무 생활용품을 들고 성분표시를 살펴보라. 따라 읽기도 어려운 처음 보는 화학명이 빼곡하다. 헥산디올, 카프릴릴글라이콜, 소듐벤조에이트…이 글을 쓰면서 우연히 옆에서 집어든 휴대용 물티슈에 표시된 성분 중 일부다. 게다가 ‘편백나무잎 추출물’이라는 ‘문학적’ 성분명이라니.   일부 성분만, 그나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밝히지 않으니 효과든 위험이든 알 도리가 없다. 전문가라 해도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안심할 수 있을까? 크게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오염된 생리대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일이 생길 때마다 공포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화학물질이 건강을 해칠 위험은 ‘과소평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명시한 화학물질의 건강피해는 보통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크다(결의문 바로가기).   “2012년 기준으로 몇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130만 명에 이르고,…독성물질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193,000명으로 추정된다….중독 위험은 여성과 어린이 등 일부 집단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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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성적 괴롭힘

소녀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성적 괴롭힘   김 성 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은 콩쿨이나 올림피아드 같은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입상하는 모습. 가족관계나 경제적 측면에서 버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도 아니면 어른도 고개를 돌릴 만큼 끔찍한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중 하나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극단적 사례들 사이에서 일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철모르는 애들의 불온한 짓’으로 폄하되고는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연이은 여학생들의 폭로에 의해 교사들의 성적 괴롭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어떻게 이런 학교, 이런 교사가”… 부안 여고생 성추행 ‘일파만파’ 여주 여고생 성추행 피해자 50명 넘어 “짝짓기 시즌에 가치 높여라” 여고서 교사가 성희롱 발언).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악질적 방식으로 통제해왔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이후’도 심각하다. 경찰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킨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했고, 학교장은 ‘조용히 끝날 일’이라며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빙산의 일각’이라더니. 성추행 은폐의혹 교장 “조용히 끝날 거야” . 요즘 말로 ‘인류애를 잃게’ 만드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당시에는 그것이 성적 괴롭힘, 성추행인지조차 몰랐었지만, 여학생들에게 추근거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던 남성 교사에 대한 기억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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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 위기, 보건당국은 왜 안 보이나

  이번에는 달걀 차례인가? 이른바 ‘살충제 달걀’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이 가득하고, 생산자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먼저 안전성에 대해. 우리는 2017년 8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내용, 즉 최근까지 나온 과학적, 의학적, 보건학적 증거를 종합한 판단을 믿고 싶다(☞관련 기사 : 의사협회 “살충제 계란 먹어도 독성 한달이면 빠져나가”). 이에 따르면 지나치게 걱정하고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급성’ 독성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에 가장 민감한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도 급성독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장기간 섭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 조금 걸린다. 연구와 조사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는 이르다.   개인과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또한 의사협회의 권고가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없다고 검증한 것은 먹어도 된다. (…) 다만 정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된 계란은 가정에서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아직 정부의 검증과 보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살충제 성분을 모두 검사하지 않은 지자체가 수두룩하고 전수 조사를 하지 않은 데도 많다는 것. 달걀을 살 때 생산 농장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도 오류와 수정을 되풀이해 혼란을 보탰다. 의사협회가 권하는 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달걀은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판단하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