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The Wigan Deal)”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치구로, 과거 석탄[…]
논평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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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기본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내 손으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운동을 계기로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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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시스섹시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명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으로 알려진 House Bill2를 통과시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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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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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으로 건강과 멀어지는 사람들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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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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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천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관련기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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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호사에게도 노동인권이 필요하다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의료인이 간호사임에도 ‘의료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의사다. 물론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의사의 일이고, 우리가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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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쫑쨍이의 친구가 되자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성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림_ 오요우 삼촌 날씨가 추워지면 동무들은 겨울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