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 ‘항행의 자유’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논평
호르무즈에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닌 생명이다
한국 정부에서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 검토를 시인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뜨겁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이란침공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지원을 압박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교를 통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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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장애의 성별 격차를 다시 보기: 트랜스젠더와 성다양성 개인의 경험
강의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섭식장애에 대한 유병률 조사는 2006년 이후 한국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 바 없으나(관련기사), 2025년 기준 섭식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구 14,841명 중 여성은 12,080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약 8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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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도, 판결도 무력화하는 정부실패
과학기술사회학(STS)은 현대사회의 과학화와 기술화가 오히려 시민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역설에 주목해왔다. ‘전문성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는 이 현상에 맞서, 시민들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가주의로부터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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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잘 했는데도 살지 못했다면 – 병원 밖 심정지에서 지역 격차의 몫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다른 여러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정지 치료 결과에서도 지역 격차는 중요한 문제다. 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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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얼마나 지원해줘야 할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이모와 삼촌들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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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으로 만들어지는 슈퍼 예산
불과 3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년 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만 해도 긴축 재정을 하다 못해, 국가 R&D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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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끝에서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위기가 점점 더 일상적인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한편, 가족 규모는 작아지면서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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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사람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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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수검률은 올랐는데, 격차는 왜 더 커졌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에서 암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고령화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과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암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