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의 불편한 진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놀라운 사회연대의 힘으로 ‘통합’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다.[…]

서리풀연구통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정말 가능할까?

미음(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7일, 공공적 목적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4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가 공개되었다. 연구자가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제의 연구를 위해[…]

서리풀 논평

‘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서리풀연구통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서리풀 논평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장에 관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성명서, 소식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건강하게 유튜브 이용하는 법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9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서상희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유튜브 많이 하지? 직접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기도 하고. 채팅과 댓글로 다양한[…]

서리풀연구통

청소년의 건강권,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서리풀연구통

폭력을 질병으로 바라볼때 놓치는 것들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언가를 질병으로 비유하는 것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만 생각하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