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다가오는 미래를 잘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다는 ‘비관론’에 가깝다. 이 글의 독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논평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환자를 위하는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어떤 유명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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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후 장애인은 왜 고립감을 느끼는가?
강의영(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긴급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종식시킬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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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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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마냥 좋은가?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The Wigan Deal)”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치구로, 과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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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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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기본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내 손으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운동을 계기로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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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시스섹시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명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으로 알려진 House Bill2를 통과시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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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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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으로 건강과 멀어지는 사람들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