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막말’이 아니라 혐오범죄다

일본의 도쿄도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있다. 작년에 제정되고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기사 바로가기).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가리키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옮긴 것이다.   <연합뉴스>는 소식을[…]

서리풀연구통

유전자가 맡은 바이오 혁신, 안전성은 누가 맡을래?

  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대표 제품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 조사, 규제 당국의 확인 조사를 통해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의 형질[…]

서리풀연구통

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큰 병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성명서

[공개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2019.05.10)

1. 지난 2월 1일 이탈리아 정부는 “의약품과 백신의 전 세계적 부족과 그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초안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WHO와 각국 정부에게 약가, 연구개발비용,[…]

서리풀 논평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다시 5월이 돌아왔다. 한때 부르던 이름도 있지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무슨 무슨 ‘날’로 가득한 달이다. 누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다른 누구는 영 부담스러우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의식도[…]

서리풀연구통

장애인 차별철폐, 최소한 의료이용 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팥수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다. 당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라고 한다. 장애인운동단체는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 1년 중 하루만 외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