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논평
[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 공동 성명]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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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겨진 분만의료는 왜 무너지는가 – 분만의료를 공공체계안에서 다시 설계할 때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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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20대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일부 괴롭힘은 인정되었지만 사건은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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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AI 기술이 무조건 빨리 발전되면 좋을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7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성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림_ 오요우 삼촌 최근에 인공지능(AI)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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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급여화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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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은 AI 기술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다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기본 사회’ 기조 아래, 그 의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본 의료’ 정책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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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후위기시대, 다시 개발·성장주의인가.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가 아닌 재앙의 설계도다!!
AI, 반도체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이름아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약 1500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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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는 말 너머: 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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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리는 치매 돌봄의 미래
김은지(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사회 전반에서 달라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AI 관련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연일 뜨겁다. 이제 AI는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