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논평
피묻은 주식은 괜찮은가? – 기업들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모에 대하여
10월 10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휴전이 발효되고, 이어서 13일 가자 평화정상회의에서는 당사국이 불참한 가운데 트럼프대통령의 주도로 ‘평화선언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53%를 통제하고, 라파 등 주요 국경검문소를 봉쇄하여 식량과 의약품[…]
추천 글
대형 병원의 시장 과점이 가져올 폐해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어떻게 해야 재화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까? 의료 부문만큼 이 질문이 절실히 와 닿는 영역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추천 글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성명]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추천 글
[성명]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1.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며,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각)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구역에서 철수했고, 13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인질 1,718명, 장기·무기수 250명에 대한[…]
추천 글
빈곤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7일(금)은 빈곤철폐의 날이다. 1992년 유엔이 이 날을 기념일(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지정한 이후,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1017 빈곤철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어느덧 20년의[…]
추천 글
환자의 의지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고령 빈곤과 정신건강 위기가 겹친 현실 속에서 환자의 의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추천 글
성장 전략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며칠 전 우리 연구소는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어느 공공 연구기관을 방문했다. 연구소의 오랜 관심인 인구 변화와 지역 불평등에 관한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관심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어서 그런지[…]
추천 글
고공농성과 고용승계, 그리고 실업이 남기는 흔적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옥상 위, 높이 9m 철탑에서 600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사람이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박정혜씨다. 혹한과 폭염을 버티며 “고용승계”를 외쳤다. 단순한[…]
추천 글
[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숨은 퍼즐을 찾아서!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지금의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