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많은 보건의료 학회의 단골 주제는 통합돌봄이다. 그 중심축의 하나는 재택의료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0곳을 추가 지정해 마침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 의료기관이[…]
논평
아이들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하려면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이다.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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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우리는 무엇을 문제로 만들고 있을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6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청소년 문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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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다
권정은(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증가세를 기록했던 자살률은 2025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굳힌다는 목표로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위한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나섰다(관련기사). 그러나 이 정책은 생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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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대화를 하자던 노동자는 죽어서야 노동자로 불렸다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에 재갈을 물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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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때, 일터는 안전해진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달 20일,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르며 최근 4년 하루 평균 1.7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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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동 문제다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 이건 또 무슨 밈인가 싶지만,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2023년 이후 이를 폐지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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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초과 사망 통계와 우리의 과제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논란이 많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그런 한국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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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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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분배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지난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