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논평
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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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중학교 2학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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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관련기사).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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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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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위한 질서에 반대한다
한달 전 헌법재판소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죄)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번째였다.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이 더디기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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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기를 주저하는 당신에게
– 젠더화된 경로에 따른 약물부작용의 성별 격차 –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병원은 가봤어? 약 먹고 한숨 자.” 가벼운 안부인사지만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 친구에겐 괜히 조심스럽다. 밤에는 물도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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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 누가 줄이기 원하는가
최근 SNS에는 법무부 남성 직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고 가는 영상이 퍼졌고,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는 등의 해외 반응이 이어졌다. 태국에서는 ‘한국여행금지’가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되고,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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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조기검진에 남긴 흔적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 속 한 구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구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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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목요일(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만들어낸 참담한 피해와 파탄을 다시 반복해서 안된다는 동료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