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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격차>의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책 저자로 더 유명할지 모른다. 최근 번역된 책이 <건강 격차>이고(책 소개 바로가기), 10년도 더 전에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가 출판된 적이 있다(책 소개 바로가기). 책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건강과 보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 불평등 전문가다.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면 이 분야에서 기사 작위를 받지는 못했을 터, 영국과 유럽, 세계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정부, 학계, 언론, 국제기구가 이 사람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인다. 물론 역할을 하는 분야는 건강 격차와 불평등이다.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2008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불평등 위원회’(정확한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할 듯하다) 위원장 일을 한 것이다. 그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각 나라에 건강 불평등의 상황을 알리고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유명하다(보고서 바로가기). 곧 ‘고전’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니, 사정이 되면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유감스럽게도 번역본은 없다).   2010년에는 잉글랜드 보건부가 의뢰한 건강 불평등 정책 평가를 주관하고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이라는 보고서도 펴냈다(보고서 바로가기). 2013년 영국의 도시 코번트리(Coventry)가 ‘마멋 시(市)’가 되기로 선언한 것은 그와 그가 하는 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싶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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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벌써 3번 발표됐다.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 소수는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러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주거환경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실내 공기, 냉난방, 수도, 소음, 습기와 곰팡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은 호주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택 소유자,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 가기).   학계에서는 주택 가격과 가구의 부/재산, 그리고 개인의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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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소속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선정성을 강조한 춤을 춘다. 이들은 이 같은 의상과 안무, 심지어는 표정까지 윗선으로부터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단 소속 한 병원의 중견급 간호사 A 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간호사들이 장기자랑의 주된 동원 대상”이라며 “이들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부 관리자급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유혹적인 표정과 제스처가 되는 지’ 등을 얘기 듣는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것, 병원에서 빈발하는 전공의와 하급자 폭력도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진다(기사 바로가기).   A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습적으로 머리를 때려 고막이 파열됐고, 수술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 정강이를 20차례 폭행하거나,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 등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노골적인 신체 폭력은 폭로라도 할 수 있지만, 교묘한 폭력과 은폐는 관행, 개인 특성, 일탈, 일시적 감정, 내부 문제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어렵다(기사 바로가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부 교수진의 상습적인 폭언, 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해 전공의 2명이 동반 사직했으며, 남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교수들의 태도 및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가해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군데도 아니니, 병원에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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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임신중절 진료 행태, 완전히 바뀐 까닭?

[서리풀연구통通] 임신중절, 내과적 방법을 허하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월 한 달 동안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이는 현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답변 대기 중인 청원’으로 게시돼 있다(☞바로 가기). 이번 주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낙태는 중요한 이슈였다. 유남석 후보는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낙태죄 처벌에 반대하고 임신 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건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국제 역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월호에는 한국의 이런 뜨거운 격론이 다른 세상 이야기인 듯,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결과의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원과 베르겐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논문은 노르웨이에서 내과적 임신중절 방법이 도입된 후, 임신중절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논문 바로 가기). 내과적 임신중절이란 소위 ‘소파술’이라고 하는 외과적 시술 대신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메소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의 약물 투여를 통해 임신중단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2년에 펴낸 [안전한 임신중절: 보건 체계를 위한 기술 및 정책 가이드]가 권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가기)   연구진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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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자료를 주었다는 것이다. 학술연구용 자료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용서약서 조항을 삭제했다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러기로 했던 모양이다. 이 한 가지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겨 보험사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옳다.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 일이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원인이 구조적이면, 비슷한 일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심평원만 이런 것도 아닐 터.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이 혼자서 뜬금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배후는 심평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훌쩍 넘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동 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만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증진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검증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있다….가입자가 실제 이런 노력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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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서리풀 연구통] 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오로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작년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만백서>를 펴내기 시작했다. 다른 건강문제를 제치고 비만에 한정한 백서라니 비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비만의 양극화 현상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관련 자료 : 가난할수록 뚱뚱하다? 비만양극화 2010년 이후 최대). 건강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비만이 주요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비만은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비만을 건강 문제화하는 경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국제학술지 <비판보건학(critical public health)>에 실렸다 (☞관련 자료 : 이데올로기, 비만,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비만과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 연구를 수행한 캐나다 연구진은 비만을 중대한 보건문제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 건강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   연구진은 우선 비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여 비만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총 5가지 이론 모델(아래 그림 참고)을 도출했다. 이 모델들은 비만을 심각한 건강위험으로 간주하는 ‘불안조성자(alarmists)’ 진영과 비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집중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고 보는 ‘회의론자(sceptics)’ 진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각 설명 틀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될 경우 초래되는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파급효과였다.     먼저, 비만을 부정적 건강결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델 1은 불안조성자 진영을 대표한다. 이 모델은 비만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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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문재인 정부가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대체적인 구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문재인 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이것 말고도 계획이 많고, 아직 준비 중인 것도 여러 가지라고. 시시콜콜한 ‘작은’ 정책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허술한 정부라도 대통령 공약만 신경 쓰는 데는 없다. 그 많은 공무원이 그냥 놀고 있을 리 만무하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터.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은 골격, 국정 원리가 아닌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늘어놓아도 백년대계가 없으면 새로운 정권이라 말하는 의미가 없다. 정치는 현재와 일상을 관리할 뿐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개척한다.   적폐와 새로움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정책, 보건과 의료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이미 내놓은 브랜드인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는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것 빼고는 말하는 바가 많지 않다.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보건의료의 ‘경제’를 바꾸자는 셈이어서 더 걱정이다. 있던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복잡해져 고질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차의료나 지역 보건을 강화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만 늘리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더 몰리고 동네 병원의 의료는 더 왜곡될 것이다.   그 중에도 오랜 숙원, ‘공공보건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묵묵부답인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다시 말하지만, 무슨 실무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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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론화위원회’도 가능한가? 필요한가?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놨다. 결과는 모두 아는 그대로다(기사 바로가기l).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탈원전 정책’은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쪽이 53.2%, 유지하는 쪽이 35.5%, 확대하자는 쪽이 9.7%로 나타나, 축소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애초에 정부가 정했던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일반적인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긍정하는 쪽인 것 같다. 과정을 주관한 위원회부터 ‘놀람과 감동’이라고 표현했고, 나아가 ‘집단지성’의 힘이라 자평했다. 청와대도 ‘값진 과정’이고 ‘또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니, 스스로 만족하는 것 아닌가 싶다.   발전소 건설과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심을 받게 된 ‘공론조사’ 방식에 주목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당장 정부부터 이 방식을 확대할 분위기다.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큰 데다((기사 바로가기), 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공론조사의 결정도 정부로서는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중요한 사안인데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 소비자운동도 공론화에 관심이 크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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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관련 기사 : 포용적 복지국가), “계층, 제도, 급여, 그리고 정책영역,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하는 복지국가”라는 의견(☞관련 기사 : 어떤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을 넘어선 ‘건강보장체제’라는 접근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자료 :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오늘은 ‘포용적 건강보장체제’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 Hygiea Internationalis >지에 게재된 중국 쑨얏센 대학 사회학과 Jiong Tu 교수의 ‘구별과 규율로서의 건강보험 체제 : 중국의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논문이다. 먼저 중국 건강보장체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0~70년대 집체경제기에는 국가가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 보건의료를 제공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원 조달하는 의료로부터, 사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제공되는 의료로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소농을 대상으로 하던 ‘협동의료제도(CMS)’의 붕괴는 중국의 건강보장인구 비율을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보편적으로 가용했던 기본적 보건서비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가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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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감시하자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은 국정감사 철이다. 2, 3일 지났을 뿐인데, 벌써 개회조차 못했느니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느니 말이 많다. 남은 기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편 낯설고 한편 익숙한 풍경이다. 그 익숙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터,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니 어지간히 눈에 익었다. 첫째,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는 일이라 모두가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지상 목표니 이해할 만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만한 이벤트. 과거에는 종이로 차트를 만드는 정도였으나, 요즘은 슬라이드나 동영상을 비추는 것도 평범하다. 물건을 꺼내 직접 보여주거나 작동하는 단계를 지나 실험까지 등장한다. 바야흐로 ‘공연형’ 국정감사가 유행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일방통행과 동문서답의 질문과 응답.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말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답은 들을 겨를이 없다. 앞사람과 겹쳐도 상관없고 이미 답을 얻은 질문도 그대로 반복한다. 답하는 쪽도 거기에 맞추어 정확성이나 내실에는 별 관심이 없다. 셋째, ‘한탕주의’ 질문도 많다. 짧은 시간 안에 존재를 드러내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보도되려면 눈에 확 띄어야 한다. 이상한 통계, 예외적 사례, 처음 드러나는 것 같은 비밀과 음모일수록 유리하면, 선정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조연’도 등장한다. 며칠 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는 단지 에이즈 환자를 많이 봤다는 이유로 한 의사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의사에 에이즈면 다들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