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전절차와 검토 과정에 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기사). 그 상태에서 10월 20일 박상혁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논평
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자원을 폭식하는 메가프로젝트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0월 20일,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그에 앞서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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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추가‧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에 즉각 투입하라!
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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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배출 주사 투여는 어떻게 가능했나
대개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고들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숨진 15세 문송면,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노동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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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하려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 이용 문제에 대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여러 사람의 생각도 그와 같았던 모양인지, 2027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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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돌보라면서, 일터는 묻지 않는다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마음을 돌보자’는 말이 넘쳐난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그 해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요즘 방송가에는 이혼, 연애, 육아처럼 누구나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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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너무나도 불평등한 재난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7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문다슬 이모는 노동과 젠더 렌즈로 건강을 바라봐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팔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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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병원이 많으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영국으로 유학 온 지 만 1년이 넘어간다.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느끼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어느 국가든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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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운동은 왜 더 커지지 못하나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관련기사).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주요 언론에서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환경과 기후는 여전히 주류 의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사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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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 불리지 않은 이들의 상실: 자살 노출 연구가 묻는 자살예방의 대상
윤세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올해 자살 예방의 날에도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