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에 단호하게 맞서 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제화하고 기금 마련하라
우리는 돈을 버는 병원이 아니라, 돈을 쓰는 병원을 원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료원법(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타면제, 공공병원의 불가피 적자를 보전하는 내용)을 반대한 것이다.
의협의 주장 중 첫째 근거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면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과열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주민과 지역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필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불성설이다. 종합병원들이 줄폐업하면서 의료 사막과 같은 지역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수익중심 무한경쟁 체제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병원들은 갈수록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 의사인력이 인구가 많고 수익성 높은 대도시 병원과 비급여 진료 등 개원가로 모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민간중심 공급이 실패한 의료공백 지역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공공병원이다. 이러한 공공병원을 세우는 데 있어 경제성으로 설립여부를 좌우하지 말자는 것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 주장의 골자다. ‘수익성 논리’가 실패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수익성 논리’로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다.
의협의 둘째 근거는 공공병원이 적자투성이이며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짜 낭비는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병원인 한국의 민간중심 의료체계이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민간병원들은 95%나 차지하지만 초기 대응을 꺼려 결국 지방의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대응에 전면 동원되었다. 의협이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현시기 지방의료원들의 유례없는 적자 위기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서 비롯한 것이다. 반면 민간병원들은 약 5조 가까운 막대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투여해야 겨우 조금의 병상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만약 공공병원이 더 많았고 중환자 진료기능까지 갖추었다면 코로나19환자가 타시도까지 원정입원을 가는 일도, 수많은 시민들의 초과사망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시민 생명을 살리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모자랄 판에 의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낭비’라 칭하는가?
코로나19 기간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목격한 시민들은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고 당시 정부는 진주, 서부산, 대전 등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했다. 광주, 울산의 지방의료원 신설계획과 서울, 인천, 대구의 제2의료원 설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움직임을 망쳐 놓고도 모자라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의협 일부의 시장주의자들은 윤석열이나 할 법한 공공의료 마타도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목표치를 제시하고, 시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금과 예타면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계엄이후 혹독한 추위와 의료대란 속에서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의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병원이 기본되는 사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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