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시민건강논평
역대급 호우에 무엇이 선제적 사전 대피인가
“오지마라. 죽는다..” 지난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때, 폭우로 둑이 터지면서 대전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처마끝 기둥만 겨우 붙잡고 있던 노모는 물길 건너편 아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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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동행’을 ‘퇴거’하라
지난 금요일, 집권여당의 유력한 한 당대표 후보는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이하 ‘약자동행’) 사업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이날 회동 장소였던 동행식당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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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그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에도 사전 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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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총력대응’의 진정성을 보여라
지난 19일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구위기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범국가적 총력대응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과 다른 점은 위상을 높인 전담부처와 별도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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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권력,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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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의심하자
뜬금없이 대통령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형식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나온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발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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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된 땅, 빼앗긴 권리, 멈추지 않는 삶
‘지붕없는 감옥’에서 이제는 ‘집단무덤’으로 불리게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띠처럼 생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남쪽 라파에는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백만명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라파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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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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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보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이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