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98회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팀이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서구 중심의 구조로 비판받아온 오스카에서 이룬 이번 수상은 불리한 구조를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시민건강논평
건강의 관점에서 무기는 ‘많이 팔면 좋은’ 수출 상품일까?
레바논 남부 요르모 마을에 백린탄이 쏟아져 내렸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이 무기는 열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동시에 일으키며 살과 뼈를 녹인다. 국제법상 민간인 지역에서의 백린탄 사용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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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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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경제만 있고 사람은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긍정 여론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높은 지지율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19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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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의 감각을 회복하자
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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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월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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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는 말이 공허한 이유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지부장과 그와 연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기각됐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들면서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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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의료를 위하여
지난 몇달 간 시설 내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진 오랜 폭력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장애계가 바쁘게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다. 작년 4월부터 색동원 시설장이 시설 내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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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패싱을 넘어서려면?
약가유연계약제(이하 ‘이중약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4일 종료되었다(관련기사).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 위험분담제 환급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들어도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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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만 오르고 삶은 불안정한 사회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을 정말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나 종목 편중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