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기후재난이 드러낸 건강과 죽음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일부 지역에 또 큰 비가 예고된 광복절 아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4일 현재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황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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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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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인하대 성폭력·사망 피해자를 애도하며

최근 화제인 한 드라마에는 유명한 고래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죽어 가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포식자 인간은 고통 받고 사망한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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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을 지키는 노동을 보장하라

1㎥ 철장 안에 스스로 들어가 31일간 갇혀있던 조선업 노동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입에 담는 가운데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폭력적인 진압은 피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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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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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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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와 자본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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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라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뛰어넘는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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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미래를 묻는다 –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OO 의료?

“입사 축하금 300만 원, 장기근속 격려금 최대 5천만 원, 7년에 한 번 제공되는 유급 안식년”   인력난으로 고민이라는 지방의료원의 직원 채용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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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의료’ 상상하기

돌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였다. 사회정책 영역만 두고 보더라도 돌봄은 지난 30년 간 한국 사회의 ‘나라 만들기’의 핵심 과제였다.   본디 돌봄의 사회화는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