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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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설 연휴 전국을 강타했다. 아린 추위와 함께 때마침 집집마다 배달된 난방비 고지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 요금 정책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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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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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부정하는 윤석열표 ‘필수의료 강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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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어떻게 고통이 되나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더욱 중요하게 자본가에게 이 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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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느 해와 같은 형식적인 새해 인사도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이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올해는 그마저 무슨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때맞추어 들이닥치는 청구서나 알림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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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바로가기).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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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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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에 해야 할 일들

대전시장이 물꼬를 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가 일주일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는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대전시 발표 직후인 12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제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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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집, 공공임대주택 – 주거 공공성과 건강불평등

어느덧 12월이 됐다. 하지만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동료 시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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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