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과 성과급 지급으로 100조 원 이상의 역대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이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제 금융 무대에서 한국[…]
시민건강논평
지역보건의료의 정책운동을 넘어, 정치운동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처음이라 마음이 벅찹니다.” 이달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농어촌·도서 지역 참여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가 말한 ‘이런 자리’란, 병원까지 두세 시간이 걸리는 현실,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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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고통은 세상을 바꾸는 지식이 되지 못하는가
오늘은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그러나 아직 그 역사를 마땅히 기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 강화를 추가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6.3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려던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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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건 이후 10년, 여성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이 화장실에 숨어 남성들은 보내고,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이 ‘여자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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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하려면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이다.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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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대화를 하자던 노동자는 죽어서야 노동자로 불렸다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에 재갈을 물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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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동 문제다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 이건 또 무슨 밈인가 싶지만,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2023년 이후 이를 폐지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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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분배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지난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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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을 위한 전력질주, 영향받는 사람을 위하여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AX-Spri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와 ‘보건의료 전주기 AI전환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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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통합돌봄, 사업이 아닌 원리로
2018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적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