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이다. 방과[…]
시민건강논평
살아서 대화를 하자던 노동자는 죽어서야 노동자로 불렸다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에 재갈을 물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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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동 문제다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 이건 또 무슨 밈인가 싶지만,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2023년 이후 이를 폐지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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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분배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지난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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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을 위한 전력질주, 영향받는 사람을 위하여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AX-Spri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와 ‘보건의료 전주기 AI전환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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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통합돌봄, 사업이 아닌 원리로
2018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적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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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시상식의 인종차별, 한국은 무결한가
지난 16일 제98회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팀이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서구 중심의 구조로 비판받아온 오스카에서 이룬 이번 수상은 불리한 구조를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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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관점에서 무기는 ‘많이 팔면 좋은’ 수출 상품일까?
레바논 남부 요르모 마을에 백린탄이 쏟아져 내렸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이 무기는 열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동시에 일으키며 살과 뼈를 녹인다. 국제법상 민간인 지역에서의 백린탄 사용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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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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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경제만 있고 사람은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긍정 여론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높은 지지율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199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