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년 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만 해도 긴축 재정을 하다 못해, 국가 R&D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다.[…]
시민건강논평
목록에 없는 사람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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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폭염 대응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여름 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고,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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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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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권한이 있는 지역주도여야 한다
7월 22일에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영상자료).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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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에서 ‘아프면 쉴 권리’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말하자면, 저마다 이야기할 거리가 한가득일 것이다. 아픔의 종류와 정도, 작업 방식,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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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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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겨진 분만의료는 왜 무너지는가 – 분만의료를 공공체계안에서 다시 설계할 때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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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급여화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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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는 말 너머: 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