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마음을 돌보자’는 말이 넘쳐난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그 해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요즘 방송가에는 이혼, 연애, 육아처럼 누구나 겪을[…]
시민건강논평
기후운동은 왜 더 커지지 못하나
지난 10월 1일, 전국의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관련기사).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주요 언론에서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환경과 기후는 여전히 주류 의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사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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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힘듦’에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도 많은 집에서 정치 이야기로 서로 낯을 붉혔을지 모르겠다. 해마다 추석 풍경은 조금씩 달라져도, 모인 사람 여럿이 정치평론가 노릇을 하는, 아니 해야만 하는 삶의 양식은 영 그대로가 아닌가 싶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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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은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매년 수술에 쓰이는 돈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35개 주요수술에서 2021년과 전체 수술 건수는 비슷했지만, 진료비는 2조2천억 원 넘게 늘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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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닌 생명이다
한국 정부에서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 검토를 시인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뜨겁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이란침공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지원을 압박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교를 통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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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도, 판결도 무력화하는 정부실패
과학기술사회학(STS)은 현대사회의 과학화와 기술화가 오히려 시민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역설에 주목해왔다. ‘전문성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는 이 현상에 맞서, 시민들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가주의로부터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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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으로 만들어지는 슈퍼 예산
불과 3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년 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만 해도 긴축 재정을 하다 못해, 국가 R&D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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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사람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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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폭염 대응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여름 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고,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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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