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재생산하는 몸을 둘러싼 정치와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토요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신중지 워크숍”이 열렸다.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를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술’로 다루었을 이 행사에 35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화상 워크숍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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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과 자립을 요구받던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상자로 호명된 지 일 년이 지났다(관련 자료 바로보기, 법률 바로보기).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며, ⌜청년특별대책⌟(관련 자료 바로보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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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며, 다시 시민사회에 기대를 건다

환영한다.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입국했다.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적극적 대응은 잘한 일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본 많은 시민에게 정부의 결정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시간은 극적이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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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하는 척’을 넘어서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관련기사 바로보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보도자료 바로보기)을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마치 우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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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샷, 백신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목요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3차 접종)’을 긴급사용승인했다. 이튿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부스터 샷 접종을 승인했다.   지난달 면역력이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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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지 40일만에 서울대 총장은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기사 바로가기).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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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바꾸려면

코로나19의 피해와 회복 가능성은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같지 않다.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의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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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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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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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원격수업과 ‘교육 빈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수도권 학교들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역전됐다.   애초 교육부는 8월까지 고3, 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