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방역 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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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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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체제’는 반응(反應)을 넘어 ‘예응(豫應)’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예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강의 추세를 전망할(predict) 수 있을 뿐, 그 끝이 5월인지 7월인지 또는 연말까지도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년간 배운 팬데믹의 본질이 이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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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코로나 체제, 불평등과 그 구조를 기억해야

2021년을 마무리하는 때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억지로 시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야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때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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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아니라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81%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18세 이상으로만 따지면 92%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철학은 사회적 연대다. 나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 90이 넘는 숫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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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인)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제도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며,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끄고 일하다 다치면 본인과실’이라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유력 대선후보를 보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런 제도들을 모두 철폐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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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변종’ 바이러스를 탓할 것인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출현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표되자, 국내 언론과 지식인, 과학자들은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는 ‘시대정신’을 호명하며 앞 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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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며

지난 2년, 한국 사회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고강도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말하게 된 데에는 체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emerging) 인수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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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교육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가릴 것 없이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격려(?)가 줄을 잇는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면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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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정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2주, 식당과 카페에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북적인다. 10여 명 일행의 테이블을 만나기도 어렵지 않다. 뉴스에서는 호프집 사장이 들뜬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한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