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시민건강논평
탈모 급여화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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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는 말 너머: 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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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누구의 기회인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서는 데서 보듯 실질적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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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투쟁한 이를 기억하며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26 한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에게는 낯선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 사회의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빚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우석균 선생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성수의원에서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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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권하는 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 정책 토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선거가 끝났다.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는 지역정치의 책무성이 약해서 원래도 이슈가 잘 되지 못하지만, 이번엔 특히나 더 언급되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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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반도체 붐인가: 풍요의 그늘에 소외된 사람들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2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과 성과급 지급으로 100조 원 이상의 역대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이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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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의 정책운동을 넘어, 정치운동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14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처음이라 마음이 벅찹니다.” 이달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농어촌·도서 지역 참여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가 말한 ‘이런 자리’란, 병원까지 두세 시간이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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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고통은 세상을 바꾸는 지식이 되지 못하는가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10 오늘은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그러나 아직 그 역사를 마땅히 기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 강화를 추가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6.3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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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건 이후 10년, 여성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19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이 화장실에 숨어 남성들은 보내고,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이 ‘여자라서’ 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