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도 정치적 혼돈의 연속이었다. 대선 직전에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고등법원이 대선[…]
시민건강논평
성장과 통합 담론이 은폐하는 것
조기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치권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등 기존 국가 권력 기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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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인 우리의 삶과 건강은 하나다
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간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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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상상하기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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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의 반동을 헤쳐나가는 여정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차기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법제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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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세상에서 ’파면 불복‘을 용인해서 안 되는 이유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은 해를 넘겨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그 123일은 광장에서 부른 노래 한 구절처럼 각자의 시간과 현대사에 되돌릴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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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이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큰 피해를 낳았다.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30명이 사망하였다. 현재 주불은 모두 잡혔지만, 계속 불어오는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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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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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 존엄으로, 가자 평등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말이다. 현재진행형인 12.3 내란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3월 8일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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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의 정치를 넘어 ‘과학적 정치’로
지난 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황당한 이유로 인용되면서 그가 석방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정부 발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