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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2]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함께 준비한 연구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에 시민이 요구하는 건강권 내용이 반영되고, 또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권 시민증언대회 영상도 함께 올렸으니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공감 의견 또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10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개헌 투표 이전에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과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선거 때마다 무성했지만,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2017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는 2017년 1월 5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온라인에 공개된 국회회의록 국회회의록이나 국회 운영위원회 자료실 국회운영위원회 자료실 헌법개정특위에서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온라인 자료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2017년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8일 인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총 열한 곳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총 5,600명의 국민이 참석했다는데, 이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 전 온라인 누리집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열렸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활동 관련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개헌 주요 의제’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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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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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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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5-02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작년 봄, 갑상선암 검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 일었다. 갑상선 검진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된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급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다다익선’으로 받아들여지며 확대일로에 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싼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의 건강검진 체계 자체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서리풀 논평 2014년 4월 6일.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http://health.re.kr/?p=1445).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각종 종합건강검진은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건강검진이 행해지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때가 되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병원에 가보면 분야와 항목에 따라 수많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해낸다면 돈 들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고,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욱 다행이다. 국가, 기업, 개개인 모두가 ‘ㅇㅇㅇ 의 건강을 지켜줄 건강검진’을 구매하고 있다. 갑상선암 논란 당시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다루었던 부분은 검진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손익이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검진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 바꾸어낼 힘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여기에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와 상품화 현상’이라는 주제 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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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부문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영향

2013년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 연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발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ILO가 2015년에 발표한 워킹페이퍼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and its effects in the health services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South Af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56) (바로가기)의 기초 자료입니다. 연구 진행과 원고 작성은 ILO의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연구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ILO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시간 형태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근로환경이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삶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티(=overtime) 수당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40시간 막 이렇게 하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빅5 병원, 평간호사)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간호사한테 일찍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제 얘기하게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담되니까. 빨리 준비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수간호사)     “(연차를) 안 썼다가 수당을 월급으로 주는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연월차를 쓸 만큼 인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월차를 그냥 다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그냥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공공병원 수간호사).     “저희 3년차 때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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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5-01 <건강불평등에 도전하기 : 연구와 실천>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0년부터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서리풀 토요세미나)를 지속해왔다. 이 세미나를 통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 건강불평등의 정치경제 등을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다.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된 여섯 번째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재의 이론적 기반과 유형, 실제 적용 사례와 효과 평가에 대한 논문들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이전 세미나들이 참가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공부 결과를 소박하게나마 정리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회의적인) 질문들 –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 답변을 들려주고 싶었다.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확인한 것은, 희망을 주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느리지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직 성공의 목록은 길지 않고,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들도 많았다. 하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또한 연구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공부한 내용들의 거친 요약이자,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어떤 종류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수행해야 할지 단서를 알려 주는 간략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사업 지침서가 결코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강불평등 정책/사업은 맥락과 정치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간략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건강불평등 완화 중재에 대한 논의가 한 뼘 더 진전하고, 후속 연구와 실천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영국 사례가 보여주듯, 건강불평등 대책은 결국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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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4-02 <아동건강권 사업보고서 2012>

  2012년, 익명의 기부자가 연구소의 어린이 건강권 연구/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Child Health Initative 연구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3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아동건강권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어린이의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만들어가는 실행연구를 추진했고,  3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 목표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인식의 확인, 지역사회 변화 주체의 형성, 그리고 어린이 건강향상을 위한 실천 사업 전개를 통한 역량 향상입니다. 3년 중 첫해의 사업보고서가 지금에서야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아동건강권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곧 2013년, 2014년 보고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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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4-01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2012년의 대대적인 ‘주폭’ 단속에 이어 ‘4대 중독법’ 마련에 이르기까지,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주류산업협회의 기금출연으로 운영하던 카프병원이 문을 닫고 환자들과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음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민들이 와인을 저렴하게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파랑새플랜을 통해 알코올과 관련한 정책, 사업들을 무수하게 내놓고는 있다. 그런데 알코올로 인한 질병 부담과 사회적 손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국세청 전직 관료들은 주류산업협회와 음주문화센터,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등에서 노후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카프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주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알코올이라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만성질환 유행과 불건강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목소리도 우리에게 자극이 되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반 년 넘게 진행된 자료수집과 강독, 토론의 결과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알코올 규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주류산업의 대응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알코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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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Research Report 2013-01]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연구 보고서

지난 2012년 건강정책연구센터의 프로젝트인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요약본을 올리고, 최종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시민참여정책결정의 가능성과 한계 1. 연구 배경 및 목표   보건의료정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들 정책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함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바, 시민의 가치, 관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국내외 다양한 시민참여사례를 통해 효과적 시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하며,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의 양적, 질적 확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고찰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전통과 역사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그 이론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숙의와 참여에 대한 이론은 서로 비판적인 지점에 서 있기도 하였으며,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대중 참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숙의적 참여의 실제 구현 프로그램들은 대중의 사려 깊은 결정 능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의의 날(Deliberation day), 시민배심원(Citizen jury), 주민참여 예산제 등은 선거상황과 복잡한 공적 사안들에 대해 임의로 선정된 시민들이 정제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참여확대와 숙의의 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참여와 숙의는 긍정되고 있다.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다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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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강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들 생각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제일 뿐,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또 일부는 실제로 그 힘을 체험했다. 지자체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고, 교육감과 시장이 바뀌면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우리는 건강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는 스스로 권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영국 IDeA 보고서의 문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은 기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 노동시장, 복지 정책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또한 상당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이 견지해야 할 원칙,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선결조건들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 목표 영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포괄적인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의 규모와 역사적?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성공은 단지 1천만 서울 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두를 위한 건강 (Health for Al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