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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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경험과 제도변화, 운동, 판례, 이의신청을 통해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주체들과의 인터뷰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2020년) 11월 17일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일차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던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을 맞아 앞으로 더 나은 제도로,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층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의료급여 20년, 변화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가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등 비수급 빈곤층,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나, 정확한 실태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의 관심, 정부에 대한 비판과 촉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목차

기초법 개정 운동과 급여별 쟁점

판례와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목소리

 

보고서 다운로드 [연구보고서]기초법20년평가와과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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