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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11] 보건의료노동자, K-방역을 말하다: 더 나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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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많은 사람이 유행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다. 팬데믹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대응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며, 누구보다 높은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외에도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소진, 피로,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과 오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상황은 직업안전보건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건강연구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2020년, 보건의료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작업안전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각종 지침이 보건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걸림돌로 작동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유행의 다음 단계를 대비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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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1

2. 연구방법 4
2.1 비판적 실재론 관점의 프레임워크 분석 4
2.2 문헌자료 검토 6
2.3 보건의료 종사자 인터뷰 8

3. 연구 결과 10
3.1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들 10
3.1.1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다 10
3.1.2 위태로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41
3.2 왜,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나 60
3.2.1 유비무환?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60
3.2.2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린 ‘직접적’ 요인들 61
3.2.3 허약한 감염병 대응 ‘체계’ 70
3.2.4 실종된 작업장 민주주의 79
3.2.5 취약한 공공성과 노동경시가 만났을 때 82
3.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텨냈을까 86

4.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92
4.1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원칙 92
4.2 보건의료기관에 요구한다 101
4.3 정부에 요구한다 106
4.4 국회에 요구한다 115
4.5 노동조합이 나아갈 길 120

5. 맺음말 123

6. 참고 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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