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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연구보고서 2020-10]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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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가 지난 3월부터 진행했던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코로나19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우리의 평가작업(<인권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문제의식과 원칙은 비슷하되, 우리는 시민의 역량이 성장한 만큼 이해와 진단, 평가와 대안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코로나 19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시민들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시민이 참여하고 수행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정책결정자와 관련부처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연구자들을 통해 더 널리 읽혀지고,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풍부하게 논의되어 코로나19시대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의 배경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신종폐렴이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로 퍼져나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확진자 3천 957만 명, 사망자 1백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2020.10.19.기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서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재유행이라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특정 지역이나 시설,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감염병위험 수준에 따른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민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위험스럽고 불안한 이 신종감염병의 시대를 건너가는 중이다.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2개월을 지켜보면서, 이미 경험했던 2003년 사스(SARS)나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의 뒤를 이어 나타난 이 신종감염병이 시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사태가 종결되고 난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록해보기로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던 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언제쯤 코로나19의 유행이 통제되고 인류에게서 종식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이 국가의 안보나 공중보건상의 안전을 이유로 뒤로 밀리지 않고, 위기 속의 삶은 그 삶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이 시민백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이 백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취약해지고 위태로워진 한 시민의 특수한 곤경과 경험‘들’을 보고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개별적 삶이 실은 우리 모두가 발딛고 있는 구조와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체제의 변혁까지 모색하는 급진적인 상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 연구를 위하여 삶과 노동현장의 시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방역현장의 의료진과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만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정부의 대응지침과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언론보도자료와 학술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시민이 참여하고 수행한 연구이기도 하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구의 취지를 알리며 연구의 필요에 공감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보를 부탁하는 공지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이 소식을 듣고 연구소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술연구자, 대학교수, 변호사, 의료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흔쾌히 참여의 뜻을 밝혀주셨다. 연구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검토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위험불평등 사례연구, 정보인권과 자유권 보호, 보건의료서비스와 인프라 평가, 재난거버넌스 분석으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팀에 합류하여, 이후 약 7개월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에 이 글의 분석과 기술의 시야가 넓어지고 치밀해질 수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연구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정책결정자와 관련부처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연구자들을 통해 더 널리 읽혀지고,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풍부하게 논의되어 코로나19시대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요약

  1. 서문 시민백서의 관점 
  2. 팬데믹 현장에서 확인한 위험불평등
  3. 기로에 선 시민의 자유권
  4. 보건의료/돌봄 인프라에도 사람중심이 필요하다
  5. 공중보건위기에서의 재난거버넌스
  6. 결론 및 권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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