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 7화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
요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탕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두고 금융질서가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이 왜 ‘부채의 덫’에 걸려 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과 대내외적 경제 위기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요. 과연 정부가 탕감해주길 기다리며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저히 갚을 형편이 못돼 연체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역대급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놔둔 채,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동료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에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부도덕한 행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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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년 6월 12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