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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서리풀학당] 한국 건강보험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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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좌 개설 배경

한국 건강보장의 역사는 1977년 의료보험법을 출발로 본다면 곧 5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건강보장의 성과인 동시에 이제는 집단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건강보험화(NHIiza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을 안착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50여 년의 축적은 한편으론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문제해결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보건-의료라는 현상이 사회적 맥락, 권력 구조, 이데올로기, 담론적 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건강과 보건의료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치경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비판건강연구(Critical Health Studies)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서리풀학당에서는 평소 연구소의 문제의식을 건강보험이라는 실제 현실에 적용하여, 사람중심 관점의 건강보장 개혁을 향한 더 깊은 분석과 대안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연구자와 학생, 활동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개요

  • 강사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 주요대상 : 활동가, 학생, 연구자
  • 진행방식 : 오프라인 강의 (시민건강연구소 세미나실) +온라인 줌 병행
  • 교재: 강의 전 배포 
  • 프로그램

*일정과 주제는 진행 경과와 조건 또는 강사와 수강자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날짜 주제
 1주차 (10월 16일) 서론 –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
 2주차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을 넘는 건강보험: 사회체계로서의 건강보험
 3주차 (10월 30일) 국민건강보험(제도/체계/정책)의 현상과 구조: ‘되어 가기(becoming)’의 인식 방법
 4주차 (11월 06일) 건강보험의 ‘문제화’와 권력관계 – 거의 모든 것의 ‘건강보험화(NHIization)’
 5주차 (11월 13일) 국가와 건강보험
 6주차 (11월 20일) 건강보험의 경제
 7주차 (11월 27일) 건강보험과 ‘의료자본주의’의 메커니즘
 8주차 (12월 04일) 시민과 주민, 그리고 건강보험 – ‘건강보험화’의 성과와 모순
 9주차 (12월 11일) 사회변화의 ‘국면’과 건강보장의 ‘위기화’
10주차 (12월 18일) 사람 중심 관점의 건강보장 개혁

 

3. 일시/장소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12월 1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총10회)
  • 장소: 온라인(Zoom) + 오프라인(연구소 세미나실이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마감)

 

4. 신청방법

  • <학당 수강신청> 양식을 클릭해 정보를 기입하고 수강료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강의시작 전날, 온라인 강의 플랫폼 주소를 개별 전송해드립니다.
  • 신청마감 : 2025년 10월 13일(월)
  • 수강료입금 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
  • 수강료
    • 선택1)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신청자 (확인서 발급가능) 30만원
    • 선택2) 수강료 지원기관 신청자 외 20만원
    • 활동가와 학부생 할인(50%)
  • 회원 할인 안내를 참고하세요.
  • 문의 : people@health.re.kr 또는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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