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대유행은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 의료자원의 수급과 분포의 지역간, 부문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태그 글목록: 도덕적 해이
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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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