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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 기사 :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익숙한 담론이다. 이번 대선만 해도, 모든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련 자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구의 3%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맞다. 의료급여의

소식, 월례세미나

[4월 월례세미나] “영국 NHS의 일차의료”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7년에는 2016년에 이어,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 (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4월 월례세미나는 고병수 선생이  “영국 NHS의 일차의료”를 소개합니다. 고병수 선생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로, 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영국을 포함,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의 주치의 제도를 직접 탐방하고, 그 결과를 <온 국민 주치의 제도> (시대의창, 2010)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병수 선생의 강연을 통해 영국 NHS의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영국 NHS의 일차의료” 연자: 고병수 (일차의료의사, 가정의학 전문의) 일시: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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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혹은 인공 유산, 10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서 회자되면서 10대 소녀의 건강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소녀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한 고루한 구의원은 “생리대라는 표현이 거북하니 위생대라 부르자”고 했다지만, 여성의 월경이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자 말 그대로 ‘생리적’ 현상이고,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인 듯하다. 조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이참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다. 생리에 대한 ‘금기’가 깨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신비화’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자 친구로부터 “생리 그거 하나 못 참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어느 여성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금기는 더 많이 깨져야 하는구나 싶다.) (☞관련 기사 : “소변처럼 참을 수 있는 거 아냐?”… 생리 모르는 남자들) 출산이 당연하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소식, 월례세미나

[2016년 4월 월례세미나] “굴곡진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의 지방자치형 NHS”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 세미나입니다. 2016년에는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4월 월례세미나는 문정주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가 이탈리아의 건강체계를 소개합니다. 문정주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공공의료확충팀장,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문정주 교수의 강연을 통해 이탈리아 건강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굴곡진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의 지방자치형 NHS” 연자: 문정주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일시: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http://health.re.kr/?page_id=2)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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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남긴 또하나의 유산 ‘건강 불평등’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2.26 (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늘날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건강 불평등’이 결코 우연한 자연현상도, 인간사의 필연적인 운명도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경제 질서, 불량한 사회정책, 나쁜 정치가 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더욱 촉진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 위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국제보건서비스저널> 최근호에 발표된 앨릭스 스콧새뮤얼 영국 리버풀대 교수의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대처리즘’이라는 정치적 유산이 영국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여자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정치적 행보 자체가 남성 주도의 정치 세계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단호함이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민영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자와 기업의 세금 삭감,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파괴였다. 이처럼 대처 정부가 취한 개혁 조치의 핵심은 ‘사회적인 것’을 철폐하고 이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었다. 비단 산업 부문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기업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위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했다. 예컨대 1981년 국립보건서비스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베리의 전직 사장을 자문관으로 초청할 정도였다. 대처 자신과 켄 클라크 보건부 장관도 퇴임 뒤 각각 담배기업 필립 모리스의 고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이사로 일했다. 대처 집권 시기(1979~1990년)에 실업률과 빈곤율은 치솟았고,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악화됐다. 물론 이 시기를 포함해 지난 1세기 동안 영국인들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대처 집권 동안 술, 약물, 자살, 폭력으로 인한

서리풀 논평

대처 총리와 홍준표 지사

1982년 10월 8일, 영국 남동부의 항구 도시 브라이튼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 대회 마지막 날. 대처 총리가 폐막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영국의 “공영 의료 체계가 우리와 함께 안전하다”고 선언해야 했다. (영국의 공영 의료 체계는 흔히 ‘국가 보건 서비스(NHS)’라고 불린다.) 이 말은 두 해가 지난 1984년 같은 곳에서 열린 전당 대회에서도 되풀이되었다. “2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말한 것처럼”이란 표현이 더 붙었다. 1982년에도 그랬지만, 채 두 해도 지나지 않아 총리가 또 나서야 할 정도로 국민의 동요가 심각했다. 1979년 대처가 집권한 이후 공영 의료 체계를 확 바꾼다는 소식은 늘 있었다. 공약이 그랬고 정권이 내세운 것이 다 그럴 만했기 때문이다. 1982년 전당 대회 직전에는 국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기존 제도를 의료 보험으로 바꾸고 환자 부담을 대폭 인상하자는 정부 문서가 유출되었다. 대처의 약속과 달리 그 후 국가 보건 서비스는 ‘안전하지’ 않았다. 공영 의료 체계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계속 줄었고 환자 부담은 늘어났다. 1980년대 내내 국가 보건 서비스가 크게 탈바꿈할 것이라는 소문이 신문의 첫머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실제 공공 의료는 많이 바뀌었고 그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하의 대처 총리조차 공영 의료 체계를 대놓고 없애지 못한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역사학자 찰스 웹스터의 표현을 빌리면, 대처는 그 대신 이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접근했다. 법을 바꿀 필요가 없고 논란이 적은 것을 골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보수당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