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건강체계

공부 길잡이, 대안건강체계

대안적 보건의료체계[학생/연구자용]

*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연구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딛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주제 목록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대안적 보건의료체계 모색의 일환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활동들을 소개한다. 먼저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협동조합/지역사회 보건요원 관련 사례를 이어 소개한다. 자료선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선별의 기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보다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거나 각 체계가 현재 당면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선별 협동조합/지역사회 보건요원관련 사례의 경우 개별 사례를 소개하거나 평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선별 아울러 최신의 정보와 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원 소개   국가별 사례   1. 스웨덴 보건의료 체계의 형성과 변화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형(노르딕, 북구,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복지국가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 급여, 조세 위주의 재원 조달, 사회적 협약, 양성 평등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보건의료도 큰 범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운영된다. 그러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는 데에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고유한 논리와 메커니즘이 또한 작동한다. 건강과 질병 양상의 변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발전과정, 보건의료의 거버넌스 등이 그것이다. 다음 문헌들은 스웨덴의 복지와 사회정책, 보건의료,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대안건강체계, 소식

<대안적 보건의료 생산체계 연구팀> 초빙 연구원 모집!!

프로젝트 팀을 오픈하여,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방적 연구체계를 꾸려가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민희)/070-8658-1848/chahas77@gmail.com 모집기간: 2013.03.29일(금요일) 까지 <연구계획서> ○ 연구과제명: 대안적 보건의료생산체계 연구 – 의료생활협동조합 ○ 연구배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의료생산체계는 건강과 질병간의 대립적 이해에 기반하여 질병상태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의학 모델에 근거한 엄밀한 과학주의, 면허제도에 의한 배타적 서비스 공급권 보장, 국가의 개입과 의료보장제도 시행 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다. 병원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지배적인 보건의료생산체계는 이러한 목표, 이데올로기, 특징들을 갖고 성립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그러나, 환자(국민)의 건강욕구에 대한 협소한 정의, 건강과 질병담론의 독점, 전문가주의와 (공급자와 수용자간의) 권력관계 형성, 국가에 의한 통제의 강화 및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극복의 방법으로 대안적 보건의료생산체계에 대한 실험이 지속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그 대표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의료생협은 1994년 안성을 시작으로 1996년 인천, 2000년 안산, 2002년 원주, 서울, 대전, 울산, 2004년 전주, 2005년 서울 노원구, 2007년 청주, 용인, 2008년 성남, 2009년 수원, 시흥, 2011년 의정부, 2012년 은평구에 차례로 설립되어 2012년 11월 현재 총 15개의 의료생협이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 의료생협은 질병의 해소보다는 건강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과 제도개선을 중요시하며, 운영주체로서의 주민참여 보장, 소모임과 지역모임 등을 통한 건강의 자기관리 활동강화 등을 현행의 지배적 의료서비스와의 일반적인 차이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발효되면서

기타 자료, 대안건강체계

영국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 관련 자료 모음

  2010년, 영국 캐머런 보수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NHS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이 “Equity and excellence: Liberating th NHS” 라는 제목의 백서입니다. 이 내용은 첨부파일로 붙여두겠습니다.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 영국 NHS 종사자들, 의료인, 시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논란이 되던 중 영국 정부가 한발 후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2011년 6월 16일자 “영국, 의료민영화 여론 반발로 ‘유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결해 두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82963.html 이 기사에서도 나오듯 “NHS Future Forum”에서 캐머런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캐머런 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ad it here: download summary report on proposed changes to the nhs including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from the nhs future forum chair (pdf, 885k) download choice and competition report (pdf, 673k) download clinical advice and leadership report (pdf, 384k) download education and training report (pdf, 316k) download patient involvement and public accountability report (pdf, 522k)

대안건강체계, 소식

[모집] 무상의료의 원조, 영국의료제도 탐방

대안보건의료를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 탐방 무상의료의 원조, 영국의 경험과 고민 (2011년 7월 2일(토) ~ 7월 9일(토), 8박 9일, 영국 런던) 1. 탐방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향후 닥쳐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의 전망을 둘러싼 논의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무상의료’의 원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탐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60년이 넘는 NHS의 경험과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대안을 찾는 상상력에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 이에 영국의 수도 런던을 방문하여 의료기관, 행정기관, 민간보험사 등을 두루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우리 사회 전체에게 보고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다. 2. 주요 탐구 주제 ① 영국의 1차의료의 현황과 최근 정부의 개혁 방향 ② 영국 NHS 행정관리, 재정관리에서의 경험과 고민 ③ 영국 NHS 민영화 추진 현황과 영국의 민간의료 ④ 영국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논리 3. 개요 ○ 주 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겨레 르몽드디플로마티끄 ○ 일 정: 2011년 7월 2일(토) ~ 7월 9일(토), 7박 8일 ○ 방문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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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안내]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다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다   한국 보건의료의 한계와 문제를 풀어낼 대안 보건의료체계는 가능한가? 국내외에서 시도되는 대안보건의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보건의료,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상상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좌 소개     – 일시 : 2010년 9월 30일(목) ~ 11월 4일(목) 6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종로구 연건동) 과거 보건대학원 건물 108호 구분 월일 강의 제목 강사 1강 9월 30일(목) 보건의료의 대안을 찾아서 김창엽 (연구소 소장) 2강 영국 nhs의 경험에서 배운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 3강 10월 7일(목) 미국과 캐나다, 같은 뿌리 다른 현실 정혜주 (고려대 교수) 4강 10월 14일(목) 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서비스에 도전하다 최혁진 (원주의료생협) 5강 10월 21일(목) 건강도시는 대안보건의료가 될 수 있을까? 정백근 (경상대학교 교수) 6강 10월 27일(수) 노동자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임준 (가천의대 교수) 7강 11월 4일(목) 공공성과 공공의료 김창엽 (연구소 소장)        * 6강은 10월 28일(목)이 아니라 27일(수) 저녁에 열립니다.  ■ 수강생 모집 ○ 수강정원 : 50명 (※선착순 마감) ○ 신청 : ① 이메일(phprc@hanmaill.net)로 이름, 소속,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함께 수강신청              ② 전화 (070-8658-1848, 담당자 : 서상희 팀장)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수강료는 9월 30일(목)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야 수강신청 완료 됩니다.                    ※ 수강료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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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꾼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6월 24일까지 6주간 ‘건강불평등의 정치경제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강좌에 참여해주신 수강생과 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 상반기 강좌는 끝납니다. 여름에는 쉬고, 9월에 다시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뵐 것입니다. 지금 기획중인 강좌는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꾼다’는 다소 거창한 제목입니다. 8개의 강좌로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준비되는대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사회의 대안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논의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큰 흐름을 짚어본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모델이 어떤 가치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본다. ② 보건의료 체계의 대안을 찾아서 영국 NHS 시스템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아니면 한국과는 다른 사회에서 태어난 제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가? NHS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③ 미국과 캐나다의 보건의료, 같은 뿌리 다른 현실 미국과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의 역사를 통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체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짚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미래 우리의 생활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본다. ④ 생활협동조합운동, 보건의료서비스에 도전하다 의료생협 운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건의료체계의 비주류로 남게 될 것인가? 발전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며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짚어본다. 또한 외국의 의료생협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⑤ 건강도시는 대안적 보건의료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