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편집인(가나다순):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공동저자(가나다순):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최윤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7년 5월, 이른바 ‘촛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필진: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던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 여성혐오살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살인 등 신종 범죄들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대상폭력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