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이슈페이퍼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의료”로서 임신중지의 과정과 특성을 찬찬히 살펴보고,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를[…]
취약성 개념은 건강권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시민건강연구소가 2022년 들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취약성과 사회정의>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는 지난 5~7월에 건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했던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했던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의 2022년 이슈페이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을 공개합니다.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민건강연구소는 “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당신의 액션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2월에 이미 올 여름은 기록상 10순위 내에 들 정도의 더운[…]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이슈페이퍼]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건강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 요 약 >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코로나3법, 건강권의 확대인가 자유권의 억압인가-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그 동안 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권리의 확장을 상당부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