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는 “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당신의 액션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2월에 이미 올 여름은 기록상 10순위 내에 들 정도의 더운[…]
이슈페이퍼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이슈페이퍼]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건강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 요 약 >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코로나3법, 건강권의 확대인가 자유권의 억압인가-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그 동안 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권리의 확장을 상당부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시민건강이슈 2018-13] 방글라데시 다카 제4차 민중건강총회 참가기
필진(가나다순): 김선, 김성이, 김정우,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는 2015년 4월부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에 참여해 왔다 (“PHM Korea 활동을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민중건강운동은 전[…]
[시민건강이슈 2018-12]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제도
편집인(가나다순):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공동저자(가나다순):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최윤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7년 5월, 이른바 ‘촛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시민건강이슈 2018-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보건의료 탐방기
필진: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던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