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시민건강이슈 2018-13] 방글라데시 다카 제4차 민중건강총회 참가기
필진(가나다순): 김선, 김성이, 김정우,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는 2015년 4월부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에 참여해 왔다 (“PHM Korea 활동을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민중건강운동은 전[…]
[시민건강이슈 2018-12]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제도
편집인(가나다순):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공동저자(가나다순):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최윤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7년 5월, 이른바 ‘촛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시민건강이슈 2018-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보건의료 탐방기
필진: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던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민건강이슈 2018-06] 젠더폭력에 대한 보건의료제도의 대응 평가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 여성혐오살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살인 등 신종 범죄들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대상폭력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PHI Issue] 정신질환은 어떻게 산재가 되었나?
2017년 1년동안 연구소에서 독립연구를 진행한 류한소 영펠로우의 이슈페이퍼입니다.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받는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탐색해본 예비연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심층적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
[시민건강이슈 2017-11] 지역 경제위기가 건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시민건강이슈 2017-07] 장애인 건강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
[시민건강이슈 2017-06]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