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연구소 발간 자료 이슈페이퍼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연구소 발간 자료 이슈페이퍼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의료”로서 임신중지의 과정과 특성을 찬찬히 살펴보고,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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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개념은 건강권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시민건강연구소가 2022년 들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취약성과 사회정의>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는 지난 5~7월에 건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했던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했던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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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민건강연구소는 “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당신의 액션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2월에 이미 올 여름은 기록상 10순위 내에 들 정도의 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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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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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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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