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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7] 장애인 건강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가 집필한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무엇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장애인 건강권, 건강보장에 대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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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6]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서야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실,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활동가, 연구자들도 화가 나겠지만, 누군가의 돈벌이 도구이자 정치적 선전물의 대상으로 이용당한 현지 주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존엄성 훼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보건 현장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오충현 선생이 그동안의 공부, 활동, 성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국제보건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우리’는 왜 국제보건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국제보건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보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전략, 실행, 성과관리, 평가, 교육, 일자리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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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4]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은 어떻게 가능했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 (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의 찰스 레벤스타인 석좌교수가 집필한 2017년 첫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 문제입니다. 한국이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웠던 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적과 정책을 둘러싼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인종차별정책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의 노동부 장관 지명, 지구온난화 같은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부인까지, 매 행보마다 많은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미국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무장관 대행이 반기를 들어 해고되기도 했으며, 지구온난화가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맞서 국립공원 직원들이 이를 반박하는 트윗을 연속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맥락과 이러한 움직임이 가진 한계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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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12]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임상시험과 관련된 피험자 보호 문제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넘쳐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자들이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예찬론에서부터 피험자 안전문제에 대한 비판까지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미디어에서만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은 시민의 일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 혹은 웬만한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 게시판에서 우리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활성화가 보건 및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병원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해 왔고, 크고 작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살아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피험자 보호가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건강권 관점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야기하는 졍치경제적 측면들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시민건건강증진연구소 회원인 민혜숙 예방의학 전공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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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니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이 보건 분야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슈 제기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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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는다!

2016년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결핵’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라진 질병, 빈곤의 질병으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인권 중심 접근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석이’ (필명) 님께서 한국 결핵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건전한 비판, 반비판을 기대해봅니다.   —————————————————————————————————————–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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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4] 일차의료 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고민해왔던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슈페이퍼를 매개로 활발한 후속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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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최초로 고발된 이 사건은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단락되면서 요양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회에서 빈곤의 가장 막다른 길이라 일컬어지는 ‘노숙’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병원의 표적이 되고 있고,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 안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치료나 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들 노숙인들은 의료급여라는 공식적인 건강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았지만, 실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으로 정의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주거빈곤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또는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정작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까다로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도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가 되더라도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크게 제한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이용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되고 있고, 제도화된 차별은 아픈 이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보듬기보다는 깊은 상처를 아로새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 또한 의료급여제도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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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7]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시민건강이슈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요약문을 게재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보건복지 분야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었다. 크게 드러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마다 정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 적극적 정책(의제) 형성이 요구되는 분야, 심지어는 주무부처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도 정부는 ‘실종’되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묵인, 카프 병원 사태 방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보육 재정지원 지연 등이 이런 사례이다. 주무부처가 정책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그런데 만일 이슈의 동원과 채택이 정부의 입맛에 들어맞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그 경과를 후자의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책과정이 정책결정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무의사결정 (non-decision)’ 논의를 통해 이를 살펴본다. 무의사결정 전략은 권력집단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이슈를 차단하고 안전한 의제들만을 논의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의 접근성, 공적보험 강화 등의 사회적 가치들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무의사결정 전략이 사용되었다. 진주의료원과 카프병원의 경우 주무부처가 개입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개입 –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 – 을 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법 조항과 사회 통념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합리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최고결정자가 사회적 문제와 관련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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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6]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6월 이슈페이퍼입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요약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은 많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으며 유형을 달리하며 지속중인 국가폭력은 현재까지도 죽음, 신체적 건강의 피해,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건강위험 요인으로서 국가폭력에 대한 자각, 국가폭력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동체의 경계에서 타자로부터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때 국가폭력의 이유는 ‘안보’ 혹은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타자와의 구분짓기는 ‘폭도’, ‘위험세력’, ‘빨갱이’등의 개념을 사용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근거로도 사용된다. 특히,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의 국가폭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분짓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는 국가 폭력에 대한 비난에 맞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억의 일부를 수정하는 ‘부정’, 비난할 대상을 지정하는 ‘책임전가’, 비난받을 법한 이유를 찾아내는 ‘합리화’를 통해 사회의 기억을 억압한다. 한국의 경우 제주 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에 집중하는데,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는 배상의 책임을 질 뿐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에서는 물러서있으며,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대우도 당사자 개인의 생애사를 무시한 채 국가주의 강화의 표상으로 삼거나 침묵하는 행태를 보인다. 국가폭력과 건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는 책임 규명과 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