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태그 글목록: SRHR
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추천 글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웹소식지 ‘온: 가족’]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추천 글
재생산하는 몸을 둘러싼 정치와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토요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신중지 워크숍”이 열렸다.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를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술’로 다루었을 이 행사에 35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화상 워크숍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
추천 글
[OHCHR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