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일상에서 지켜져야 할 권리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는 가족과 직장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했고,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수업은 도리어 가정과 온라인 공간에서 젠더기반폭력 노출 위험을 키웠습니다. 공공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쏠리는 동안 의료취약지에 사는 산모들은 오롯이 각자의 자원에 의존해 산전 진찰을 위해 먼 길을 오가야 했고, 많은 여성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왕 절개 분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몰인지는 한국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원조가 국제적 규범이 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숫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진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깎아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생활과 임신·출산, 양육과 돌봄 등일생에 걸쳐 이어지는 재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시기는 고난을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서로를 도와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재난대응과 같은 사회정책은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사회적 삶의 방식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렬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속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을 줄이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불평등을 부추기는 팬데믹 시기의 사회정책
- 팬데믹 시기에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책 현황
-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의료체계의 문제
- 코로나19와 무관한 성·재생산 건강 관련 법, 제도, 정책 변화
-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 성·재생산건강 원조의 재정적 변화
[펴낸 곳]
시민건강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