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투자하라” 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웰빙을 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유엔이 올 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연례적으로 이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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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 시민건강실록
<2022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의 여덟 번째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매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유독 평가도 전망도 어려웠던 것이 우리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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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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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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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의 친구들 오픈테이블 <임신중지 이슈로 배우는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공공성>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이 구호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안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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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이 금지된 여성은 어디로 갈까?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미국 여성과 시민단체는 ‘분노의 여름’을 준비 중 지난 5월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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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하는 몸을 둘러싼 정치와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토요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신중지 워크숍”이 열렸다.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를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술’로 다루었을 이 행사에 35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화상 워크숍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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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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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 “미프진 도입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여성계에서는 갑작스레 약물 하나가 화두에 올랐다. 약의 이름은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중단 약물이다.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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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10월 이슈페이퍼]임신중지는 생각하지 마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3년 전인 2017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