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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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의 친구들 오픈테이블 <임신중지 이슈로 배우는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공공성>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이 구호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안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