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그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병수당 도입의 중요성은 도입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쉬면서 건강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바로 제도의 본래 가치에 있다. 이 맥락에서 상병수당이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상병수당의 ‘성공’은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등 그 어떤 조건으로도 노동을 경계 짓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상병수당 필요의 불평등한 분포를 잘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새로이 시작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은 기존 제도적 경로에 반드시 의존할 필요 없다. 다변화하는 고용 관계 등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돌봄노동과 형평성, 온존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것을 제안한다. 이때 한국형 상병수당은 지금 실재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야기하는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오는 대안으로도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