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건강 세미나
– ‘취약성’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
1.제안 배경과 목적
- 상대적 빈곤율이 15%를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료급여(3%)를 수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수급자들 역시 불충분한 보장성(비급여와 낮은 질적 서비스)과 여러 형태의 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의 안정화(효율화)가 제도운영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조차 하고 있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타까운 사실은, 정부가 재정절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국민 다수의 (암묵적)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책기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곧 더 많은 세금 부담과 무기여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식의 ‘토대’가 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 빈곤층의 건강보장 문제는 여전히 보편타당한 ‘권리’라기보다 제도적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대의 ‘권리’ 개념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간의 ‘쌍무적 호혜성(exchange reciprocity)’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근대 사회계약론적 정신이 지금 사회의 ‘공정함(fairness)’에 대한 주류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별다른 기여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이들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안정과 통치의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재원을 투입하며 문제를 ‘관리’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재정운영 정책기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정함’에 대한 신념, 즉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돌파(breakthrough)’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실질적’인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철학적 토대이자 대안적 담론 전략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이번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개념 중 하나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이 가진 활용가능성(적합성과 실효성)과 한계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우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표현과 인체대상 연구윤리에서 거론되는 수준의 의미에 익숙하지만, 취약성은 그보다 넓게 사회정의론의 차원에서 모두를 하나의 토대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잠재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돌봄 윤리에서는 근대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율적 주체 개념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적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취약성 개념은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을 ‘병리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취약성 개념을 지지하는 이론가들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정 관점과 노선을 취하기에 앞서 취약성 개념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이론적 논의와 시각을 살펴보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참고로 이 세미나는 인적자본론과 같은 빈곤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을 지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길 원하는 분들은 에드워드 로이스의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2015, 명태) 1부,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2019, 동녘), 김윤태와 서재욱의 <빈곤>(2013, 한울) 1~4장 등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진행 방식
- 일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12시, 5월 14일(토) 첫 모임(2022년 7월 23일 종료 예정)
- 장소: 시민건강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보도 3분)
- 운영방식: 온라인 세미나를 기본 방식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유행과 세미나 참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 모임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공통의 주제를 놓고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모임인 만큼 전체 세미나 일정을 빠짐 없이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맡은 문헌에 대한 발제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발제를 맡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 코디네이터: 김선, 정성식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와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를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 구득과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시민건강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을 권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2022년 5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seongsik@health.re.kr)
3.학습 내용과 일정
- 구체적 학습 내용과 일정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