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아픈 곳을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는 상상도 혹시 해보았나요?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서 증상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의사를 만나러 가기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비대면) 어느 정도 진찰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의사에게 가기 어려운 곳에 살거나, 몸이 불편해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쪽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실현이 되지 않곤 했죠.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동네 병원이 아닌 유명하다고 소문난 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 달라진 게 코로나19가 유행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학교도 가지 못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 약도 배달받을 수 있다는 한시적인 결정을 했어요. 물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지 못하는 환자들로선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모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긴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증상까지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다이어트약을 처방 받을 때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또한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도 의사를 만나지 않고 가능했고요. 그러면서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이런 약 처방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광고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들도 많이 생겼죠. 이게 무조건 환자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요?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