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민건강실록> 을 발간합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시간과 12.3 내란 이후의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에 대한 경합의 시간이 동시에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극우세력의 발흥으로 각국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과 전쟁의 전장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과 인권,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사건들을 선별해 <2025 시민건강실록>을 작성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들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농민총연맹,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공동작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판적인 통찰로 <2025 시민건강실록>이 완성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시민건강실록>은 주제별로 주요 동향을 살피고 논평을 첨부했습니다. 먼저 이재명정부의 의료∙노동∙여성∙기후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여 불과 반 년의 임기를 지난 이재명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강력한 개혁과 쇄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빠르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의 집권 초기 정책 방향은 앞으로의 전개와 대응을 위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역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인 지역보건의료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의약바이오 산업화, 정신건강정책, 유산유도제 공백,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남 지역사회의 노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학술보이콧 운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진단했습니다.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목하고 문제 제기해야 할 이슈를 밝히자”던 처음 각오를 되새기며 엮은 열 한번째 <시민건강실록>이 2026년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