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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2)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일차의료를 논의한다(바로가기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기사). 연결된 것이니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 번에는 흔히 동네 병원(의원) 살리기라고 하는 ‘일차의료’ 강화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 이유는 여럿이지만, 워낙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당사자 모두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해 오던 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로의존성). 물론 사정이 이렇다고 더 좋게 고치기를 멈출 수도 없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거나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결국 손해가 일반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의료의 위축과 후퇴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더 낮은 질의 의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법은 근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무릅쓴다고도 했다. 핵심은 시민과 환자의 관점을 회복하자는 것. 평범한 시민과 환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일차의료의 가치와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약속한 대로 구체적 방법의 실마리라도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우선 대중이 동네 의원(일차의료)을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쌓고 또 회복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주장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거의 전적으로 동네 의원과 의사를 향한 것이다. 물론, 정부와 환자는 가만히 두고 우리만 압박한다고 불만이 많을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를 비롯한 ‘숙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아예 판을 다시 짜지 않는 한, 아무리 생각해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