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비트코인

서리풀 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서리풀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투자와 투기의 ‘광풍’에 휘말렸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급기야 세대 문제로 비화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나,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계 안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투자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가상화폐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처럼 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거액의 자본금이 없어도 문제없다”고 하고, “흙수저도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라고 한단다(기사 바로가기). 경제와 금융, 기술을 넘어 바야흐로 정치와 사회로 확대되었다는 증거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는 ‘정치경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이런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돈을 번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는 이해한다. 형편과 심사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회적 이해는 딱 거기까지다. 하루 40%나 오르내리는 ‘미친’ 시장에 청년이 온 미래 희망을 거는 사회를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변동이 큰 주식 시장이 ‘몸’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산지석 삼아 내리는 판단이다(서리풀연구통 바로가기). 시장을 폐쇄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투기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오늘 우리의 본격적 관심은 유례없이 경제와 사회에 개입한 기술 문제다. 기술은 개입했을 뿐 아니라 경제, 사회와 뒤섞여 있고 또한 결합해 있다. 먼저, 전문가들이 이 기술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 언론보도를 인용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피해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서리풀연구통

비트코인 광풍이 가져올 건강 우려

[서리풀연구통] 비트코인 광풍이 가져올 건강 우려   양준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정부 규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비트코인 광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 창을 들여다보느라 잠 잘 시간이 없다는 사연들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달리 이번 비트코인 열풍은 특히 젊은 층에서 뜨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트코인 투자자 중 20대와 30대가 6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관련기사: ‘N포세대’의 확산… “가상화폐, 흙수저 탈출 마지막 기회”). 그러나 비트코인 이전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소년과 청년층의 위험감수행위는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의 형태로 널리 퍼져 있었다 (관련 기사: “고교생 사이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유행”). 아직까지는 버는 사람이 잃는 사람보다 많아 보여 다행이지만, 시장에 내재된 불안정성은 언제라도 사람들의 삶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실 돈을 잃으면 잃는 대로, 또 벌어도 남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 건강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은 주식시장 파동이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우리와 인접한 대만과 홍콩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자살 급증 현상에서 일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먼저 작년 8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연구>에 발표된 대만 사례를 살펴보자 (서지1). 대만국립동화대의 린 교수팀은 거의 모든 대만인의 병원 이용 실태가 담겨있는 ‘대만 국민건강보험연구자료(NHIRD)’를 이용하여, 1998~2012년의 15년 동안 자살시도와 자해로 내원한 환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