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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2016 시민건강실록] 발간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서리풀 논평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 아니 70%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이 곧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는 논쟁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부당하게 행사된 의회권력을 바로잡은 적도 있지만, 저 유명한 ‘관습헌법’ 판결처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또한 헌법재판소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통령, 대법원, 국회가 추천하니 겉으로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실제 그런가는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권력의 분립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미리 안다든지, 또는 사법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심들은 전혀 놀랍지 않다. 독립적 판단은 허상일지도 모른다. 헌법을 바탕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견제하는가도 문제지만, 이들이 주권자(국민)를 대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한계다. 헌법재판이 ‘숙고’를 통하여 판단한다고 하겠지만, 이 판단은 단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기술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숙고는 사회 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반영하는 민주적 과정의 일부이며, 헌법재판과 재판관은 마땅히 이를 ‘대표’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숙고를 위임했을 뿐이다. 여러 국가에서 법관과 검사를 선거로 뽑는 것도 민주주의의 대표성 원리 때문일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 전문가가 될 조건이니, 사법과 헌법재판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서리풀 논평

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을까 싶다.   그 사이에도 모든 사람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저질’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태반주사와 비아그라는 혀를 찰 일이긴 하되, 무엇이 사실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저 이런 일로 비판해야 하나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다.   진실은, 그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배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다. 4월 16일 일곱 시간의 진실이 밝혀야 할 일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고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또는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삼류 황색잡지가 다룰 법한 ‘사건과 진실’ 부분을 빼더라도 ‘박근혜 게이트’는 또한 ‘의료 게이트’다. 밝혀진 것만 해도 게이트로 손색이 없다. 그는 불법 시술을 받았고 공식 의료진을 놔두고 비선 의료진을 동원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주사제에, 미용시술의 의심까지.   이번에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업적 영리 의료(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비급여’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난맥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국정의 책임이다.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올리는 것도 대통령마다 관심을 두었던 의무였다.   물러나지 않겠다며 버티는 현재의 대통령은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다. 모두가 아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