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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말이 과격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암 덩어리에 끝장 게다가 죄악까지, 분위기가 자못 살벌하다. 대박에 이어 이 또한 ‘은유’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문화’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런 해석대로라면 다음 차례는 온갖 전쟁의 은유가 동원될 것 같다. 전면전이니 불퇴전이니, 나아가 섬멸과 초토화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일 참이라지만, 꼴과 품위가 영 말이 아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짚는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충고를 따르자면, 규제라는 말의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규제보다는 안전과 환경, 건강을 앞세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온 방송과 신문의 머리말을 동원한 ‘전면전’이 따로 없으니. 진흙 밭임을 알면서도 시시비비를 피하기 어렵다. 늘 그랬지만 이번의 규제 놀음 역시 정책이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임이 명확하다. 끝장 토론이라고 이름 붙인 이벤트를 연출했고, 모든 공중파 방송국이 나서서 월드컵 축구 중계를 흉내 냈다. 다른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할까. 이런 저런 사례는 드라마의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쑤시개를 낱개 포장할 때 하나하나 제조연월일을 표기해야 한다는 ‘기막힌’ 경우를 보자. 당연히 다들 혀를 찰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된 ‘극적’(드라마틱한) 사례일 뿐이다. 장담하지만 앞으로도 이상한 사례들이 더 발굴될 것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