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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학교보건법

서리풀 논평

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2014.03.23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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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관료주의, 권력불균형, 규제 완화, 극적 사례,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시민, 프레임,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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