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데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후보들이 AI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한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총 27쪽)를 발행합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AI시민행동이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 등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인공지능 낙관론이 아닌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시도지사 후보 54명과 포항시, 구미시장 후보 3명(총 7명 중 연락처 미기재 제외) 및 교육감 후보 58명 등 총 115명의 후보에게 개인의 삶과 일터는 물론, 지역과 여러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인공지능 관련 4가지 분야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공개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후보 11명, 시·도 교육감 후보 15명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명이 선거 운동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편익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큽니다. 특히 한창 발달시기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들어온 AI, 막대한 전기, 물 등의 환경적 비용을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큰 AI데이터센터 설립, 노동자들의 일자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피지컬AI,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기반 CCTV 등은 더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 정부의 정책을 책임질 일꾼이라면 지금 당장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해 적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AI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에, AI 정책이 기업 투자·산업 육성 중심인지, 시민의 권리와 공공 이익을 우선하는지(공공성), 주민·노동자·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는지(민주성 및 시민참여), 인권·노동권·정보인권·환경권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있는지(기본권 보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단·시정·감독할 장치가 있는지(책무성과 통제 가능성)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AI시민행동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은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성장 전략으로 이야기하지만, 전력·환경 부담과 지역사회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 설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설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후보들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컬AI 도입에 대해 답한 후보들 중 피지컬AI 도입이 노동권, 감시위험, 지역 경제 악영향이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와 노동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후보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로 나뉘었습니다. 피지컬AI가 노동현장에 도입되면 노동자의 고용 전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감시 위험과 정보인권 침해 문제, 피지컬AI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형 CCTV 운용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에 따른 통제라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해 문제인식의 정도에는 후보자간 차이가 컸습니다. 스마트형 CCTV은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주민이 고지하고,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단·시정·감독할 장치와 대응체계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 AI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은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인간 중심 교육’과 ‘교사 전문성 보장’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정책 기조에 동의하였습니다. 대체로 진보쪽 후보들은 AI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더라도 교사의 업무 보조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학생의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리터러시 교육 실시, AI 기반 평가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AI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반면, 교육청 자체 AI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통제 체계 마련에도 소극적인 후보가 있었습니다. 교육 AI는 학생들과 교사의 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가 편향성, 편견, 잘못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교육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히 감독되어야 한다는 점을 후보들은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대체로 AI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후보자는 AI를 실제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숙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AI의 공공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도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 현장과 주민의 삶에 보다 밀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AI시민행동은 이들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공개하여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고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도 AI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