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신자유주의

서리풀 논평

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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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공공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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